분야
hwp서론
1. 민주주의의 정의
2. 제도적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
3. 사회의 정보화를 통한 참여적 민주주의의 가능성
본론
1.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
2. 공론조사
2-1) 공론조사의 정의
2-2) 정보화 혁명을 통한 공론조사의 가능성
3. 참여 예산제
3-1) 참여 예산제의 정의
3-2) 정보화 혁명을 통한 참여 예산제의 가능성
4. 공론조사와 참여 예산제의 논리적 공통점
결론
1. 권력 구조의 해체와 의사결정의 탈 중앙화를 위한 방안
2. 정보화 혁명의 맹점과 극복해야 할 요소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 대의적 민주주의 체제 속의 제도권 한국 정치는 보수적인 이념적 범위 안에 있는 거대 양당 간의 정치적 투쟁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국민의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직업적 정치인들의 각축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장집(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 최장집(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있으나, 생각의 방향을 바꿔본다면 이것을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설령 보통선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되는 것은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정치인이고, 이러한 정치인들의 모임은 자신들만의 이익집단적인 성격을 띄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직업적 정치인은 자신들이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되었던 간에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의 일원이기 보다는 정치인 집단의 일원일수밖에 없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정치인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충족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부분이 대의제 민주주의, 즉 간접 민주주의가 갖는 근본적인 오류이자 한계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은 간접민주주의의 틀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즉, 현재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개선과 극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예시로써 내가 들고싶은 것은 제임스 피시킨이 주장한 공론조사와 브라질의 도시 뽀르뚜알레그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여예산제이다.
공론조사
공론조사의 정의
공론조사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공론, 즉 시민의 여론을 개입시키자는 주장이다. James s. Fishkin. 민주주의와 공론조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입법과정으로 대표되는 정치와 행정의 주요과정에 토론을 통하여 공론을 반영하며 거리와 비용, 시간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첨과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저자는 투표보다 추첨에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사람은 선거를 위해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고,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적으로 정치에 나서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비해 추첨에는 그와 같이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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