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관세의 경제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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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관세의 경제적효과-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1/160434-0002.gif)
![[관세론] 관세의 경제적효과-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1/160434-0003.gif)
![[관세론] 관세의 경제적효과-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1/160434-0004.gif)
분야
hwp2.관세의 경제적효과
① 생산효과 (production effect)
② 소비효과 (consumption effect)
③ 재정수입효과 (revenue effect)
④ 재분배효과 (redistribution effect)
⑤ 소득효과 (income effect)
⑥ 고용효과 (employment effect)
⑦ 국제수지효과 (balance of payments effect)
⑧ 교역조건효과 (terms of trade effect)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관세라는 정책수단의 코스트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책의 코스트’란 정책이 시행되는데 따른 경제후생의 감소이다. 경제후생의 감소는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의 감소 +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로 이루어져 있다.
D; 상품의 국내수요곡선
S; 국내공급곡선
E; 폐쇄경제하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점
OP₀; 상품의 국내 가격
OP*;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I: 새로운 수요공급의 균형점
(국내 생산 상품 + 외국 수입상품)
무역정책은 자유무역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무역이익을 감소시킨다. 관세부과로 총잉여의 순감소분BFG의 면적과 CHI의 면적을 ‘정책의 코스트’ 또는 ‘관세의 코스트’라고 한다. 이것을 킨들버거는 ‘관세의 사중손실’ (deadweight losses of tariff)이라고 한다.
관세는 무역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무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무역량, 가격, 생산, 소비를 변화시키며 자원을 재분배하고 요소부존을 변경시키며 소득을 재분배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도 변화시키고 국제수지도 변화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