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한미FTA의 의의와 장단점(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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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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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배경, 추진현황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및 각 국가별 FTA(자유무역협정)체결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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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한미FTA의 의의와 장단점(A+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II. 본론
1. FTA의 개요와 절차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3) FTA의 체결 과정
2. 한미 FTA
(1) 기대되는 효과
(2) 한미 FTA체결시의 장점과 단점
(3) 한미FTA로 인한 이득은 누가 더 큰가

Ⅲ. 결론

본문내용

기대되는 효과
자동차
98년 한미 자동차 MOU합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문제는 여전히 양국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은 미국산 수입자동차의 판매 부진에 따른 양국간 자동차 교역불균형 문제와 그 원인으로서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한국의 관세 인하 문제와 함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 국내 세계 개편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수입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01년 현재 0.82& 수준이며 그 중 미국산 승용차의 점유율은 0.16%에 불과한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63%에 이르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미국은 한국이 지난 해 도입한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에 대해 이 제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요견이 과다하다는 미 업계의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 한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따라 GMO 표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양국 실무자간 미국이 제기한 애로사항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
철강 과잉설비와 보조금 문제를 근거로 한 미국 철강업계의 이의 제기로 시작된 양국간 철강 분쟁은 미 무역위원회(ITC)가 작년 10월 다수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림으로써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최근 몇 년간 대미 철강 수출이 감소해 왔고 이미 대미 수출의 절반 정도가 반덤핑을 비롯한 다양한 수입규제의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양국간 철강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러한 보호주의적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환경의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최근에는 철강의 과잉설비 및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OECD 철강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어 설비 감축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세계 철강 문제가 이를 계기로 OECD와 WTD 등의 다자적 채널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 지재권, 기타
미국은 고가 의약품이 대부분인 수입 의약품의 시장접근을 제약할 수 있는 참조가격제의 시행이 미국산 의약품에 불균형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지재권과 관련하여 단속활동의 투영성, 비차별성 및 지속성 확보, 저작권 소급보호, 의약품 정부제출 자료 보호, 일시적 복제 허용 등을 관심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무역학원론 수업 중간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최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미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득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한미FTA #FTA #자유무역 #관세철폐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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