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01.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02.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03.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04.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05.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06.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07.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08.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09.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10.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11.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12.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13.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14.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15.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16.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17.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18.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19.gif)
![[국제경영] 한미 FTA 중요내용과 시사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126-0020.gif)
분야
ppt목적 및 취지, 성립배경
Ⅱ. 한-미 FTA의 중요내용
Ⅲ. 한-미 FTA의 중요 사례
Ⅳ. 한-미 FTA 대응방안
Ⅴ. 한-미 FTA의 시사점 및 결론
-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
- 국가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 및 경제체질 강화
- 넓은 FTA 포괄범위에 의한 전반적 산업경쟁력 향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은 한미 FTA 협정 본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환경주권 포기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 자동차 환경 기준 완화에 대한 협상은 자국의 환경법의 적용을 이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영철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결국 이번 한미FTA 추가협상은 해외생산비율을 대폭 늘리려는 현대 기아차그룹의 전략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분석
→ 한미 FTA 자동차 협상의 결과, 수출 장벽은 높아지고 수입장벽을 허물어짐으로써 해외 현지 공장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공장의 입지는 약해질 것이다.
(2)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완전 제외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타 제공
-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
-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감자, 대두 : 식용은 현행관세 유지, 가공용은 관세철폐
-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20개 품목
＊ 중소기업청(2007), “중기 기회의 땅, 해외 조달시장을 노려라”.
＊ 국정브리핑. 8월 20일자.
＊ 특허청(2007), “한미 FTA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결과”. 국제 협력팀.
＊ KIET 산업연구원,『한미 FTA 추진 의의와 대응방안』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08. 2. 20.
＊ 기획 재정 부 2010. 7. 22.
＊ 기획 재정 부 지식정보실 , 20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