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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고용보험 제도의 개요
1) 실업대책의 역사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한국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1) 제도 도입시기(1990-1995년)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 배경
2) IMF로 인한 고용보험제도의 수정·개편에 따른 시대적 배경
3)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Ⅱ. 본 론
1. 고용보험의 내용
1) 적용대상
2) 고용보험 징수
2. 고용보험 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Ⅲ. 결 론
1)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요건의 완화
2)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발
3) 적용·징수의 효율화
4)직업안정조직의 효율화
1. 고용보험 제도의 개요
1) 실업대책의 역사
고용보험제도는 우리가 서구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익숙해진 실업보험제도와 일정정도 차이를 가진다.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 대책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실업보험의 요소들 외에 노동자의능력 계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 정책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19C 중반부터 유럽의 일부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로서 출발했다. 일부에서 사용자가 실업기금을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실업공제제도가 실시되었다. 20C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실업구제에 대한 국가책임론이 대두되자 1905년 최초로 프랑스에서 노조의 공제기금에 국가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하였고, 19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을 실시하였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독일, 일본 등에서는 실업보험을 다양한 고용정책과 연계시킨 고용보험체제로 전환하여 적극적 인력정책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 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1) 제도 도입시기(1990-1995년)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 배경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대량생산과 저가격으로 선진국 시 장에 진출 1980년 이후 국내·외 조건의 변화는 저가격을 무기로 했던 우리 상품에 경 쟁력 약화로 한계에 봉착했다. 1987∼1988년 사이 노동운동의 성장에 따른 임금의 상승되었다. 1993년 '신인력정책' 발표했고, 국경없는 경제전쟁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중간기술자를 양 성, 개발하는 것 여기서 중간기술자가 바로 '신인력'이다.
2) IMF로 인한 고용보험제도의 수정·개편에 따른 시대적 배경
외환위기에 도래함으로써 높은 부도율과 낮은 산업가동률은 고실업, 고용불안으로 이 어졌으며 이에 1998년 1월부터 실업급여의 자격기준 완화·확대 적용 실시 이후 1998 년 10월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이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2.「고용보험」, 가입에서 혜택까지, 노동부, 2001
3.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노동부, 2002
4. http://www.ei.go.kr/
5. http://www.welco.or.kr/
6. http://www.molab.go.kr/
7. 이주환, 「고용보험」, 청림출판사, 1998
8. 나승우, 「고용보험법」, 형설출판사, 1995
9.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10. http://www.kis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