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도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17040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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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보고서 배경
2. 보고서목적
Ⅱ. 본론
1.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기본 이론
2. 주요 외국의 현황
3. 의료시장 개방 및 병원 영리법인 도입의 효과
4. 각계 입장
Ⅲ. 결론
1.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형태․허용범위를 분명히 해야한다.
2.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 병원 조만간 전면 허용해야 한다.
3. 정책적 대안
최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산업화․국제화를 정책방향의 큰 틀로 표방함과 동시에 동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정책과제 중 영리법인병원의 허용여부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의 정책판단의 문제는 또한 WTO와 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 협상,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추진, 국내 병원 경영상의 문제와 같은 의료서비스시장개방의 국내외 문제와 결부되는 등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영리법인병원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이론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경쟁원리와 이윤추구 동기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의료시장은 이윤추구와 경쟁으로 의료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다.
영리법인병원의 수용성 여부는 의료를 상품으로 보는 견해와 공공의 과제로 보는 시각차, 그리고 자유와 형평이라는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시장개방과 영리법인병원의 허용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Ⅰ.서론 : 문제의 제기
1. 보고서 배경
의료의 질에 대한 불확실성,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등에 기인하여 경제 내의 많은 다른 부문과 달리 의료부문은 세계적으로 공공기업과 비영리기업이 영리기업에 비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의료시장에는 건강보험의 보급과 더불어 공공병원과 민간비영리병원의 비중이 영리형태에 비해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의료법에 의거하여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