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무역의 교류가 증가하고 문화의 교류도 증가하면서 무역개방 뿐만 아니라 문화개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의료계에서도 의료개방을 통해 의료의 질과 의료시장의 수입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1995년부터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계기로 의료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병원영리법인화 병원영리법인화: 영리병인에게 병원의 개설, 경영을 허용하는 제도 또는 법인병원에게 영리화를 인정하는 제도
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이 개방되었지만 우리나라 병원이 모두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내더라도 일반 기업처럼 해외로 송금할 수 없는 등의 상황 때문에 이익을 내고자 하는 외국 영리 병원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의료시장이 개방되긴 했지만 그에 따른 법적인 부분의 개편은 없었기 때문이다. 의료시장이 개방되었지만 국내에 들어온 외국 영리 병원들이 적었기 때문에 국내 환자들은 외국의 발달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나가야하는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의료시장의 개방은 명목적인 개방 일뿐 의료시장의 개방보다 실질적인 병원영리법인화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고 있다. 「[기고] 파란 눈의 의사가 진료를?」, 《네이버뉴스》, 2004-03-05 14:47.
하지만 병원영리법인화의 허용이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갈수 있는 발걸음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병원영리법인화로 인해 병원의 주목적이 되어야 할 환자의 치료가 그대로 주목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병원영리법인화 반대 주장
1.현재 상황
국가에서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의해 보건의료부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의료시장에 대한 영리추구 자본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완화하여 필요한 분야에의 적극적인 자본참여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높이자는데 기본 목적을 둔다. 황인경, 「학회지정주제논문 : 영리병원제도 도입의 타당성」, 한국 병원 경영 학회,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