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사례연구 - 한국전력 구조개편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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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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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정책사례연구 - 한국전력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한국전력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1) 한국전력 민영화 정책 (김대중 정부)
(2) 민영화 정책의 기대 효과
(3)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과정
(4)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책비용

Ⅱ.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
발생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 대응 요인
(1)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협상 태도
(2)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
(3) 안정적인 전력 수급 계획
(4) 장기적인 정책 준비와 정책의 체계성
(5) 노조의 내적인 갈등과 협상전략 부재

Ⅲ. 정부 대응 방식의 한계점
(1) 노조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
(2) 사회적 반대 여론의 결집

Ⅳ.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 구조 개편 및 민영화는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의 대대적인 민영화 시도 이후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환경제 체제에서 대두되는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후 민영화 정책은 전 세계적인 정부 부문의 축소 추세와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우리의 경우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는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것이었고 몇 차례의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공기업 소유권의 민영화라는 근본적인 해결 노력 없이 정부는 여전히 공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고 민영화 계획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Ⅰ. 한국전력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1) 한국전력 민영화 정책 (김대중 정부)
① 준비 단계 (1999.1~1999.12)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의 발표 이후 실질적인 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적 준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천기사업법을 포함한 법령의 정비와 한전의 자산 실사와 회사 분할, 자회사의 설립, 발전 입찰시장의 준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발전 자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1999년 중에 1개 회사에 대해서는 매각을 시작하기로 했다.
② 발전 경쟁 단계 (1999.10~2002)
발전 부문의 경쟁 실시와 배전 부문의 분할 및 민영화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 부문의 자회사들을 모두 민영화하고 독립법인화하며, 발전 입찰제를 통한 발전 자회사들 간의 경쟁 체제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배전 부문의 분할 및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2000년~2001년 사이에 배전 부문을 분할하고 2001년 이후 민영화를 실시하도록 한다. 발전 경쟁과 관련하여, 풀 시장의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운영 요원의 양성과 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구축, 설비 등의 양방향 전력 입찰시장의 준비를 포함한다. 배전 부문 경쟁과 관련하여 2000년 말까지 대수용가에 대한 전력 직거래 허용도 발전 경쟁 단계에 포함된다. 이뿐만 아니라 제2단계에서는 전력산업 전반을 관리, 감독할 독립규제위원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간 단계로서 1999년 2월 산업자원부 내에 ‘전기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2001년에 ‘전력관리원’을 설립하기로 한다.
③ 도매 경쟁 단계 (2003~2009)
발전회사와 배전회사의 자유경쟁에 의한 전력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 배전사업도 지역별 수요자 분포 및 채산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적절히 수개의 회사로 분할하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한다. 각 배전회사는 관할 지역의 배전망을 운영하고 자체적인 전기요금 체제를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배전회사를 통하지 않고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의 허용 규모를 확대시키게 된다.

참고문헌

이달곤(2006)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http://www.kepco.co.kr
http://cafe.naver.com/cjons/853
http://blog.naver.com/alnum/130009312439

#정책사례연구 #한국전력민영화 #민영화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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