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차별 실태 및 향후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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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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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차별 실태 및 향후 정책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장애유형과 추정 장애인 수
1. 국내의 장애 유형
2. 국내의 장애인 수
1) 국내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 장애인 수
2) 장애인 출현율과 장애원인
3) 장애인 출현율의 국제 비교

Ⅲ. 여성장애인 문제의 인식

Ⅳ.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Ⅴ. 여성장애인 인권현황(사례)

Ⅵ. 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현황 및 사회적 지원
1. 모성관련 현황
2. 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사회적 지원

Ⅶ. 정책적 제언

Ⅷ. 결론

본문내용

여성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배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나라이건 아니건 간에 여성장애인에게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폭력의 유형은 유사하다. 다만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형태 및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족 내 여성장애인 존재 자체의 은폐, 모성 부정, 여성성의 부정, 폭력의 대상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족 내 여성장애인 존재 자체의 은폐가 행해지기도 한다.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교육권, 접근권, 노동권 등의 박탈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 등과 같이 아동복지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법원이라는 공적 시스템의 결정에 의해 아이를 빼앗는 형태(양육 능력의 유무에 대한 획일적 판단 기준 적용)로 나타나며,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의 부모에 의해 ꡐ보호ꡑ라는 명목 하에서 자녀양육권을 박탈당하는 형태가 많다. 여성성의 부정, 특히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여성들에 대해 ꡐ번식의 공포ꡑ라는 myth가 존재했었고, 이에 근거해 자행된 강제 불임 시술은 구미 전역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은연중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여성들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자립 가능성이 낮은 까닭에 여성장애인들은 평생 ꡐ아이ꡑ 또는 ꡐ무성(無性)의 존재ꡑ로 치부되어 사랑과 결혼, 출산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모, 형제, 배우자, 친인척, 활동보조인 등에 의해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있다.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장애인 관련 서비스들이 남성장애인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들이 여성의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조차 남성장애인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어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또 하나의 당사자 배제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성문제에서 공유되는 주요 이슈들이 여성장애인들에게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여성운동은 거의 40년 전부터 시작되어 교육과 직업(특히 전문직)에서 여성을 위한 많은 진전을 보이지만 장애여성들만이 제외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여성적 관점으로 올려놔야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그 간의 여성운동의 과실을 탐닉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간과되고 있으며 그들의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성계에서의 배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별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여성장애인 관련 사안의 도입을 간과함으로서 여성장애인들 특유의 문제들이 제외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정폭력 및 학대를 예로 들면 휠체어를 뺏거나 잠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폭력이며 학대라는 사실을 여성운동가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된다. ꡐ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있다ꡑ는 것은 여성장애인들이 가진 문제가 「장애문제+여성문제」가 아니라 「장애문제×여성문제」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의 역사는 일천하다. 1980년 유엔 ꡐ여성을 위한 10년ꡑ 세계회의 내용 중 ꡐ모든 여성장애인의 상황개선ꡑ을 통해 가맹국들에게 모든 연령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분명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고, 세계장애인의 해 및 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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