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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선시대~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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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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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선시대~현재까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정약용의 흠흠신서
1)흠흠신서 [欽欽新書]
2)흠흠신서 (정약용)의 내용
3)살인사건 실무처리서
(1)법의학·형사적 측면까지 포괄
(2)무죄 판결땐 관련서류도 모두 없애
(3)고의성 없을 경우엔 정상참작

3. 조선후기의 형률
(1) 태형(苔刑)
(2) 장형(杖刑)
(3) 도형(徒刑)
(4) 유형(流刑)
(5) 사형(死刑)
(6) 그 외의 형률

4. 현대의 경찰조직
1) 경찰조직의 의의
(1) 조직과 개인의 입장
(2) 조직과 개인의 관심의 차이
2)위계적 모델이나 집단적 모델
(1)위계적 모델
(2) 집단적 책임모델
3)경찰조직의 기본 원리
(1) 계층제 원리
(2) 명령통일의 원리
(3) 통솔범위원리
(4) 분업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5) 조정과 통합원리
4)조직현황

5. 현재 경찰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1)경찰 제도상의 문제점
1)경찰위원회의 문제점
2)경찰수사권 독립문제
3) 경찰기본법의 결여
4)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2) 조직․운영상의 문제
1) 운영상의 문제
2) 경찰기구의 보조 기관적 성격
(3)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제경찰의 도입문제

6. 혁신 대안 모색
(1) 경찰청
(2) 경찰 위원회
(3)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1) 주민 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 주민협력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행정력의 향상
5) 역할분담의 효과
6)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

7.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들어가기에 앞서 경찰조직관리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찰조직에 입직하면서의 개인의태도 변화와 환경 등이 불현 듯 떠올랐다. 공채응시 합격 후 입직하고 조직에 발이 닿고 부터는, 개인차는 있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에 대한 기대와 그간의 노력에 따른 보상심리가 감소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조직이나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은 조직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조직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고 그 후로 내내 조직으로부터 명시적 및 묵시적인 대가나 보상을 바라기 마련이다. 조직의 종업원이 조직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각종의 명·묵시적 기대가 조직과 구성원간에 성립되는 심리적 계약인데, 이는 단순히 종업원 개인차원의 인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 계약은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위반이 조직과 구성원에게 느껴질 때 조직의 존속과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조직의 성원 하나하나가 조직을 대표할 수 있고, 또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조직에서의 제복자체가 이는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장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경찰조직 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약용의 흠흠신서
1)흠흠신서 [欽欽新書]
형옥(刑獄)에 관한 법정서(法政書). 구분 법정서, 필사본 저자 정약용(丁若鏞) 시대 조선 후기 소장 규장각도서 필사본. 30권 10책. 정약용(丁若鏞) 저. 1822년(순조 22) 간행. 규장각도서. 형옥의 일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이지만, 이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그 임무를 맡은 관리들이 유의할 점을 적은 것이다.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평전초(批評雋抄)》 5권, 《의률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祥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나누고 각각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1961년 문헌편찬위원회에서 영인본으로 간행한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 하권에도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ㆍ경찰종합학교 홈페이지, 「기능 및 조직」, http://www.pca.go.kr/soge/jojic.asp
ㆍ구본장ㆍ박계홍, 『조직행동론』, 형설출판사, 2004.
ㆍ김성국, 『조직과 인간행동』,명경사, 1996.
ㆍ박영기, 『조직관리론 길잡이』, 대영문화사, 2004.
ㆍ이영남 ㆍ신현기, 『경찰조직관리론』, 법문사, 2003.
ㆍ조석준, 『조직학 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하고 싶은 말

조선시대~현재까지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후기의 형률 #태형(苔刑)#위계적 모델이나 집단적 모델 #정약용의 흠흠신서 #현대의 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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