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자]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개혁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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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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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학자]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개혁안(A+)에 대한 자료입니다.

<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개혁안 >

1. 반계 유형원의 개혁안
1) 토지개혁
2) 교육개혁
3) 신분개혁
4) 조세개혁
2. 성호 이익의 개혁안
1) 토지개혁
2) 교육개혁
3) 신분개혁
4) 조세개혁
3. 연암 박지원의 개혁안
1) 신분제
2) 토지
3) 교육
4) 화폐
4. 다산 정약용의 개혁안
1) 신분제
2) 토지
3) 조세
4) 교육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반계 유형원의 개혁안
1) 토지개혁
유형원의 토지개혁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토지의 급여문제로 급여문제의 내용 중 몇가지를 들어보면 농부에게 각기 1경을 주도록 한 것은 농지를 상실한 농민이 많은 당시 상황에서 토지를 부여함으로써 소농 경제의 안정과 군역 부담층 및 조세 수취 등의 안정적 확보를 기한 것이다. 그리고 농부 이외의 계층 즉 사(士)와 관직자, 왕족 및 상공계층에게 토지를 부여한 것을 보면 유형원의 토지개혁은 철저한 토지개혁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士)와 관직자, 왕족에게 비교적 많은 토지를 급여함으로 부분적으로 지주전호제가 유지될 수도 있다. 이를 유형원은 한전제(限田制)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개혁론이 봉건제의 철저한 부정에는 이르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공계층에게 토지를 주도록 한 것은 당시의 상공업의 발전이 아직 상공계층의 자립을 허용할 정도 이르지 못하였음과 동시에 상공업이 농업의 부차적인 것으로 보려는 인식이 남아있는 농본적 입장에서의 유형원의 시각을 볼 수 있다. 토지의 구획에 대하여는 4경을 1단위로 하여 밭전(田)자 모양으로 구획한다. 이것은 중국의 정전제(井田制)가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9구역으로 한 것과 다르며 4경이 군역단위가 되는것과 상관이 있다. 비교적 넓은 평야가 적은 조선의 지형에 맞추려 한 것으로 여겨지며 4구역 정전의 근거는 한백겸의 기전고(箕田攷)에서 구하고 있다.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구획하면 경작의 토지의 파악에도 편리하다. 유형원은 토지의 파악을 편리하게 하기위해 경무법(頃畝法)을 제창 하였다. 당시 조선은 결부법(結負法)으로 토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제대로 토지의 파악이 어려워 탈세전이 생기고 조세의 불균등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유형원은 경무법의 시행을 주장 하였다.

2) 교육개혁
유형원의 대표적인 교육개혁의 주장은 공교육제도의 확립과 과거제도 폐지라고 할 수 있다. 유형원의 교육개혁론은 모든 사람(民)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법적으로는 단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그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근대적인 사상이다. 이 사상은 원래 개방적이고 공정했던 과거제도가 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여 문장실력으로 인재를 뽑는 시험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현명하고 덕이 있는 사람은 과거(文)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고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거제도(貢擧制度), 즉 관찰하고 추천하여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공거제도란 리(里)와 면(面)에서 모든 백성이 교육을 받고, 유지들이 선비의 행실과 학문을 연마함을 보고 추천하여 태학(太學)으로 보내 관리로서의 교육을 받는 방법이다. 물론 ‘추천’이라는 주관적인 방법이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그 의도는 성적, 즉 과거제도의 일등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학교생활에서의 행실과 태도를 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신분개혁

참고문헌

- 남경태 / 종횡무진 한국사하 / 그린비 / 2001
- 배봉기, 고성원역 /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본 실학자 / 산하 / 2004
- 김남길 / 실학자의 눈으로 본 조선 사회 이야기 / 파란자전거 / 2006
- 박석무 /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 한길사 / 2003
- 황훈영 / 우리 역사를 움직인 33가지 철학 / 푸른숲 / 1999
- 모종린외 / 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 오름 / 2002

하고 싶은 말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개혁안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한국제도사 시간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실학이나 개혁정치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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