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경제의 문제
Ⅲ. 21세기 과제 - 혁신주도형 경제
Ⅳ. 21세기 과제 - 부문별 과제
1. 국내적 요인
1) 자본가계급의 육성 및 농지개혁에 의한 산업자본 마련
한국의 경제 발전의 원인을 대부분 60년대 이후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보지만, 해방 후 60년대 초기까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60년대의 주도면밀한 경제 발전은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은 해방 후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을 몰수하여 적산불하 함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육성을 촉진하여 신흥 개척자형 기업가를 출현시켰다. 이는 재벌의 모태가 되는 것으로 이때 OB맥주, 선경(현 SK) 한국화약(한화), 현대, 한국펄프 등이 귀속재산 불하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방 이전까지 지주와 소작농으로 이루어진 계급사회로부터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을 자작농화 하였다. 이 때 지주계급은 토지를 상실하고 지가증권을 받았는데, 이를 상인들과 자본가계급이 사들여 자본을 축적하고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어 이용되었다.
또한 농지개혁으로 인해 소작농이 사라져 농민들이 소작료를 내지 않아도 됨으로써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양질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생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60년에 1인당 GNP가 90달러인 국가에서 5~14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약 22%였으나 한국은 59%로 2배 이상으로 높았다. 1960~65년의 15세~19세 중등학교 취학률은 약 27%로 1인당 GNP가 380달러인 국가의 평균취학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도 1인당 GNP가 한국 보다 3~4배 높은 나라들과 대등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1960년대 이전에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10~15년이 경과된 1960년대 말과 70년대에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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