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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정책]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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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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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1

Ⅱ. 저출산의 원인 및 문제점 - - - - - - - - - - - 2

1. 저출산의 원인 - - - - - - - - - - - - - - 2

2.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문제점 - - - - - - - 4

Ⅲ. 외국과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 - - - - - - - 8

1.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 - - - - - - - - - - 8

2.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 - - - - - - - - 12

3. 외국사례의 시사점 - - - - - - - - - - - 14

Ⅳ.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 - - - - - - - 15

1.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 - - - - - - - 15

2. 출산율 회복방안 - - - - - - - - - - - - - 16

3. 노후생활 보장방안 - - - - - - - - - - - - 18

Ⅴ. 결론 - - - - - - - - - - - - - - - - - - 20

본문내용

Ⅰ. 서 론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생산력이 증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인구증가의 속도는 빨라져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20억명을 넘어섰다. 전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지금 세계인구는 2007년 7월 1일 현재 66억7천만명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91억9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1980년대후반 현재 세계인국가 매년 1.73%의 비율로 거의 1억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UN의 보고이다. Morginstin, 1989
2007년 현재 개도국 인구는 54억5천만명(전체의 81.7%)으로 선진국인구 12억2천만명(전체의 18.3%)에 비해 4.5배가 많게 나타났다. 2050년이 되면 선진국 인구는 12억5천만명(전체의 13.5%)으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개도국 인구는 79억5천만명(전체의 86.5%)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경희, 1998 : 68-69
2007년 현재 대륙별 인구는 아시아가 40억3천만명으로 세계 전체의 60.4%를 차지하였으며 2007년부터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25억2천만명의 대부분이 아시아(12억4천만명)와 아프리카(10억3천만명)에서 발생하며, 유럽은 7천만명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남북한인구는 7천2백만명(남한 4천8백만명, 북한 2천4백만명)으로 세계인구의 1.1%(남한 0.7%, 북한 0.4%)를 차지하였으며 2050년에는 6천7백만명으로 줄어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남한 0.5%, 북한 0.3%)로 감소할 전망된다. 2007년 7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인데 13억 3천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19.9%를 차지하고 2위인 인도는 11억7천만명으로 중국보다는 1억6천만명이 적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홍콩 및 마카오 제외) 보다 172만명이 많아 인도가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7월 현재 세계 1~10위 인구대국은 중국(1위, 13억3천만명), 인도(2위, 11억7천만명), 미국(3위, 3억1천만명), 인도네시아(4위, 2억3천만명), 브라질(5위, 1억9천만명), 파키스탄(6위, 1억6천만명), 방글라데시(7위, 1억6천만명), 나이지리아(8위, 1억5천만명), 러시아(9위, 1억4천만명), 일본(10위, 1억3천만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인구대국은 세계인구의 59.5%를 차지 하게되며 우리나라(남한) 인구순위는 1950년에는 세계 24위였으나 2007년에는 26위, 2025년에는 31위, 2050년에는 44위로 낮아질 전망이다. 2007년 7월 현재 남북한 통합인구 순위는 18위이다. 통계청, 2007
그러나 인구를 감소시키는 사회적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생활수준의 향상은 자녀출산의 유인을 약화시켜서 인구의 감소를 가져온다.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한 선진국들의 경우에 출생아동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고, 출생아동수를 늘리기 위한 국가적 대책인 아동수당의 지급이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행하고 있다. 아동출생율이 낮은 독일의 경우 지금과 같은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독일민족이 없어질 것이라는 가공의 예측도 나와 있는 실정이다.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지구적인 규모로 진행된다는 사실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자연, 물적 지원 등 여러 자원이 필요하지만 문명이 유지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고갈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에게 저출산 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이 아니다. 20여년전만 해도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등의 산아제한 정책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산아제한 정책의 반대인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어지고 있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려고 한다. ................................

참고문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2005) 「2005 고령자 통계」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IMF(2004) World Economic Outlook 2004
통계청(2007)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발표자료
문형표외(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06) 새로마지플랜2010(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등등

하고 싶은 말

#저출산 # 고령화 # 출산장려정책 # 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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