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조합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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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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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 노동조합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Ⅱ. 노동조합의 목표와 기능

Ⅲ. 노동조합의 성격

Ⅳ. 노동조합의 조직
1. 조직구성 및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관
3. 산별노조로의 발전
1) 기업별 노조의 한계
2)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Ⅴ. 노동조합 조직체계에 따른 역할과 회의활동

Ⅵ. 산업 규제자로서 노동조합

Ⅶ.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1. 노동조합의 사단성(社團性)
2. 노동조합의 법적 준거(準據)의 따른 학설
1) 임의단체설
2) 민법상 사단설
3) 헌법상 단결체설(생존권설)

Ⅷ. 노동조합화에 대한 세가지 접근법
1. 불만족 모델(dissatisfaction model)
2. 효용이론 모델(utility model)
3.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신념 모델(political/ideological beliefs model)

본문내용

1953년 노동법 공포에 따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기본 틀이 형성되었고, 자유당 정권이 안정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의 주․객관적 여건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은 기업내 근로자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구축되었다. 이 시기에 새롭게 형성․정착화 된 노동조합 조직의 특성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별 내지는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운동의 중심적 위치로 설정되었다. 1953년 노동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였으며, 단체협약 체결단위를 공장, 사업장, 직장 등으로 제한해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기능을 기업내 또는 사업장 이내로 한정하였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의 실시를 계기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근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조합원을 가려내어 노동조합이 외부로부터 조종되는 것을 배제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정책의 취지에 부응해서 재조직된 노동조합들은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업별, 사업장별 조직체계를 규정하였다. 생산직과 사무직 구분 없는 모든 정규종업원이 참여하며 유일 교섭단체로서 노조조직과 기능이 기업 내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별 노조의 상급단체로서 산업별 노조연합회와 지역별 노조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기업별 노조는 독자적인 규약, 재정 및 기관을 운영하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이후 대한노총의 조직체계는 기업별 단위노조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회와 지역별 연합회의 복층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노동법 공포 이전과 다른 점은 종래의 지역연맹이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산업별 연합회가 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기업별 단위노조의 기업 내외에서의 조직과 활동이 정치적 성격이 배제되고 경제주의적 조합주의로 정착되었다. 노동법 공포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꾸준한 조직확장을 통해 밑으로부터 단위노조의 경제주의적 운동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노동법 공포이전의 대한노총 규약에 명시될 정도로 강력했던 노동조합의 중앙집권화는 노동법 공포이후 새로운 규약에서는 그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별 단위노조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비교적 분권화가 진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1953년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제24조)함으로써 단위노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부는 노동조합을 자신의 정치적 입신출세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였으며, 당시 각 직장 내에 조직되어 있던 청년단, 부인회 등의 조직이 노동조합운동에 간여함으로서 지장을 준다고 하여 이들 운동은 직장 내에서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이와 같이 단위노조 활동의 정치적 간여를 배제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정상적 발전을 기하도록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노총을 자유당의 외곽단체화 하고 대한노총 간부들을 자유당 중앙위원으로 활용함으로서 노동조합이 정치도구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50년대 중반이후 대한노총은 밑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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