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EU FTA 체결이 우리 전자산업분야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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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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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한-EU FTA 체결이 우리 전자산업분야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보고서의 목적과 배경
2. 한-EU FTA 협상 현황
3. 한국의 전자산업 현황
4. 한-EU 교역현황
5.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입 기대효과
6. 한-EU FTA 전자분야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7. 맺 음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EU FTA의 협상 현황

EU는 우리 정부가 2003년 8월‘FTA 추진 로드 맵’을 만들 때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 들어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우리의 시장개방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EU는 미국 등과 함께 FTA의 주요 대상국으로 급부상하였다. 2005년 7월 한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는 EU가 아닌 유럽국가들과의 FTA를 성사시키게 되었다. 2007년에 들어와 양국간 FTA 협상은 한 층 가시화되어 한국 측에서는 2007년 4월 9일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 범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4월 23일에는 유럽연합이사회가 EU 집행위원회에 한국과의 FTA 협상지침을 최종적으로 부여하였다. 4월30일,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결국, 5월 6일 한-EU FTA 출범을 공식선언하여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1차 협상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이 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2차 협상, 9월17일부터 21일까지 3차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루어졌고 10월 15일 다시 서울에서 4차협상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5차 협상까지 이뤄진 단계이다.

3. 한국의 전자산업 현황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의 전자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1966년 최초로 흑백 TV를 생산한 이래 지난해에는 국내 단일산업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전자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 세계 제4위의 전자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1980~90년대에 걸쳐 펼친 선택적 집중전략으로 대규모 투자 및 구조전환을 실시하여 단순조립을 통한 대량생산 체제를 탈피하여 국내 전체 수출 중 4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호황이 보장된다는 보장은 없다.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비중이 낮고, 전체 전자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수출주력 품목이 성숙기에 진입해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미국·EU와 같은 선진국들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특허대응,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 등 신흥공업국은 맹추격을 하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4. 한-EU 교역현황

EU는 2005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2위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05년에 한국의 대EU수출은 473억달러로 413억 달러인 미국을 추월하여
619억 달러인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이 후 2006년에 들어서는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되었다. 동유럽 국가들의 EU가입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로 대EU수출이 2004년 이 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쳐 대EU 수출

참고문헌

김흥종 『 한-EU FTA 협상개시:배경과 협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6

김형주 『 한-EU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 LG경제연구소 2007. 5

『 수출입 무역수지 동향 』 관세청 2007. 5

『 한-EU FTA 주요 업종별 여향과 대응전략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9

김세엽 『 한-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김득갑 『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2007. 5

송백훈 외 『 한-미, 한-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 책연구2007. 7

『05년 수출입 동향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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