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제목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범위의 확대
Ⅱ. 주제문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범위는 확대 되어야 한다.
Ⅲ. 개요
1. 서론
1.1.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현실
1.2.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범위 확대 논의의 필요성
2. 본론
2.1.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안의 현실
2.2.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범위 확대의 근거
2.2.1.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성
2.2.1.1. 자유의사 결정권의 존중
2.2.1.2. 재생산 건강권에서의 당위성
2.2.2.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
2.2.2.1. 음성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피해만연
2.2.2.2. 사회 복지 체계의 미비
2.2.2.3. 미혼모 및 입양 문제 등의 발생
2.3.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범위 확대의 바람직한 방안
2.3.1.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범위 확대의 방향
2.3.2. 모델방식에서의 범위 확대
2.3.3. 상담모델의 도입 3. 결론
Ⅳ. 소논문
1.1.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현실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은 일반적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로 정의되며 1992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정되는 연간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약 34만 건이나 되며 가임여성(15~44세)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횟수를 나타내는 인공임신중절률 또한 29.8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중 약 15%만이 합법적인 수술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즉, 나머지 85%는 음성적으로 시술되는 불법인공임신중절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수술을 하는 원인으로는 자녀불원(30.0%), 터울조절(16.4%), 경제적 곤란(13.4), 건강상의 이유(10.0%), 혼전임신(7.9%), 태아이상(5.0%), 태아가 딸이어서(2.0%)등으로 조사되었다.
1.2.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범위 확대 논의의 필요성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인공임신중절은 사회적으로도 성에 대한 경시 사회풍조 등 사회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보통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대부분 수술환경이 좋지 않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 모체에 부작용, 질병감염 및 불임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발생할 수 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성사망비 중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사망비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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