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낙태 할 권리 그리고 아이를 낳을 권리
CONTENTS
01 낙태의 현실과 법의 괴리
02 낙태 할 권리
03 아이를 낳을 권리
- 출산권의 보장
04 결론 및 해결 방안
낙태의 현실과 법의 괴리
01
낙태
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성의 과학적 이해
낙태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낙태
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성의 과학적 이해
모자보건법과 현실의 괴리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 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낙태
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성의 과학적 이해
낙태 시 남성의 동의 필요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정의
협박 수단
강간
낙태
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성의 과학적 이해
우생학적? 유전학적? 신체질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우생학적
유전학적
낙태
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성의 과학적 이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도 허용이 필요
낙태
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성의 과학적 이해
모체의 건강
수술의 주체는 의사 산모는 동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의사의 주관적 판단
낙태
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성의 과학적 이해
강간 입증의 어려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낙태
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성의 과학적 이해
현행법과 현실
현행법 개정의 필요
법
현실
낙태할 권리
02
낙태
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성의 과학적 이해
낙태 할 권리
1. 피임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됨.
2. 남자는 이미 헤어진 사이이고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함.
3. 여성은 이 아이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
4. 낙태는 불법.
5. 학업을 중단하고 출산을 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함.
여대생 A
과연 이것이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