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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한중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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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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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한중 행정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론
행정개혁의 의의
한․중 행정개혁 선정의 이유
본 론

한․중 행정개혁의 배경
- 한국 행정개혁 의 배경
- 중국 행정개혁 의 배경
한․중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 한국 행정개혁의 주요내용
○ 조직구조의 개편
○ 인사구조의 개편
- 중국 행정개혁의 주요내용
○ 조직구조의 개편
○ 인사구조의 개편
결 론한․중 행정개혁의 요약 및 분석

본문내용

Ⅰ. 서 론
본 비교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개혁의 의의를 간단히 보고 행정개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양 국의 행정개혁 비교가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1. 행정개혁의 의의
행정개혁은 관료제의 병리현상, 향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노력 등의 필요성에 의해 다각적인 차원, 다학문적인 이론 ․ 시각 ․ 방법론 등으로 비교행정의 소재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개혁은 지향하는 목적을 지닌 계획적인 것이다. 이 점에서 비계획적이고 비고안적인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 이 설명에 부가하기 위해 케이든(G. Caiden)의 개념구분을 인용하겠다.
케이든은 개혁과 변화의 개념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개혁은 목적을 가지고 조작되고 인위적이나, 변화는 자발적이고 자주적이며 예측 불능이다.
둘째, 개혁은 피할 수 있고 흔히 일어날 수 있고 지각 가능하나, 변화는 중지될 수 없고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개혁은 갈등과 차이를 강조하나, 변화는 합의, 일치, 승인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과정인데 반해, 변화는 많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정상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리하면 개혁이란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바라는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장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의도적으로 설정한 변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개혁은 매우 포괄적이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행정개혁은 "환경변화에의 대응 및 기타의 목표를 지니고 행정의 모든 방식과 양태, 즉 구조 형태 기술 정책 의사결정 절차 및 사회 문화적 변화를 포함하는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참고문헌

관련서적
1. 김광웅 외,(2004), 비교행정론, 박영사
2. 정용덕, (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3. 조영남,(2000) 중국정치개혁과 전국인대: 개혁기구조와 역할의 변화, 나남출판,
4. 새 행정학(이종수․윤영진외 공저, 대영문화사)
5. 중국지방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중국정보연구회, 2001)
6. 현대한중관계론(이규태, 범한서적주식회사, 2007)
7. 비교행정연구(강성남, 장원출판사, 1999)
8 .중국이 미국된다(니콜라스 크리스토프,셰릴우던, 따뜻한손, 2004)
9. 현대행정학(삼우사, 박해룡외, 2006)
10. 행정개혁론(박영사, 2003)
11. 중국정부개혁론(장왠,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
12. 현대 한중 관계론(이규태, 범한서적주식회사)

연구논문
1. 한․중 인사개혁(임승빈, 한국행정연구소, 연구논문)
2. 참여정부 조직진단의 현황 및 성과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
(박광국(가톨릭대 행정학과)․손호중(가톨릭대 연구교수), 2007)
3. 중국 행정개혁의 내용과 평가(이재호, 박동균, 한국동북아학회)
4. 김윤권,《중국 중앙행정부 변화의 실증분석과 그 함의》,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 1호 (2006 봄) pp175 ~ 198 , 2006
5. 중국 지방정부 개혁방향의 연구 -1999년
한국행정연구원 -한국 행정연구- 제8권 제3호 1999년
6.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7.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 개혁수단들에 대한 시각과 평가를 중심으로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과) 2001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인터넷 출처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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