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대안 비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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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당위적 차원의 비교․평가
1) 당위성 차원의 비교․평가 기준
2) 형평성
2. 실현성 차원의 비교․평가
1) 의의
2) 실현 가능성의 종류
3. 능률성 차원의 비교․평가
1) 효과성
2) 능률성
Ⅲ. 결론
▶ 참고문헌
중요한 정책대안들이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난 후에는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어떠한 대안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지 알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안들을 비교․평가해야 한다. 즉,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좀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찾으려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그렇지 못한 정책대안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이라고 한다.
정책대안의 비교․평가는 사회적 적합성의 차원에 따라 당위성 차원의 분석, 실현성 차원의 분석, 능률성 차원의 분석으로 구분해야 한다. 어느 한 차원의 비교․평가가 빠지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차원의 적합성이 상실되어 적절한 비교․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좀더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에 대한 당위성 차원의 기준으로는 대표적으로 형평성 등이 있으며, 실현성 차원의 기준으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행정적 실현 가능성, 재정적․경제적 실현 가능성, 법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이 있다. 그리고 능률성 차원의 기준으로는 능률성과 효과성 등이 있다.
Ⅱ. 본론
1. 당위성 차원의 비교․평가
1) 당위성 차원의 비교․평가 기준
당위성 차원의 비교․평가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인간은 인격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인간을 수단이나 도구와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하나의 목적이며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해 주는 정책대안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자유권적․사회권적 기본권이 포함된다.
셋째,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형평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이러한 평등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당위성 차원의 비교․평가 기준으로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형평성 기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
2) 형평성
형평성은 법적․사회적 합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회 내의 여러 집단 사이에 효과와 비용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형평성 기준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각종 규제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02.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98.
정정길,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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