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행정]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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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행정]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9/188878-0005.gif)
분야
hwp1. OECD 국가의 정부혁신
(1) 정부혁신의 배경과 전개
(2) OECD 국가의 정부혁신의 특징
2. 기업가형 정부와 정부 재창조
(1) 의의
(2) Osborne & Gaebler 의 기업가적 정부의 10대원리
(3) Osborne & Plastrik 의 정부개혁의 5C 전략
3. 행정의 경영화
(1) 배경과 의의
(2)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3) 민간화
4. 작은 정부와 감축관리
(1) 작은 정부
(2) 감축관리
(1) 정부혁신의 배경과 전개
OECD 선진국이 정부혁신을 꾀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은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 강조,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인식 확산, 공공부문에 대한 부담우려, 전통적인 방식의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정부능력 기대 저하,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것이었다.
① 1970년대 방만한 재정팽창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후, 1980년대에는 공기업 민영화․복지재정의 축소․규제완화 등을 지향하는 신보수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면서 정부실패에 대한 이론이 제기되었다.
② 정부혁신은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proposition13로 대변되는 ‘less tax’,more service 라는 주민의 이율배반적 요구와 관련된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지향하도록 만들었다.
③ 1990년대에는 ‘기업가적 정부’가 세계적으로 유행어가 되면서, 행정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고객위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 상황에서 미국연방정부는 정부성과보고서(NPR, 1994)와 Access America(1996)를 발간하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2) OECD 국가의 정부혁신의 특징
① 인력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 정부 관료제의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정부 기능을 민간
화하며, 감축관리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② 성과중심으로서의 전환 : 종래의 투입과 절차에 대한 관심을 산출과 결과로 옮기면
서, 목표의 명확화, 권한과 책임의 부여, 인센티브 설계, 성과측정을 강조한다.
③ 비용가치의 중시 : 돈의 가치를 높여 능률성을 증가시키고 낭비를 줄이며 효과성을
향상시키려 하며,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서 경쟁을 통해 능률성을 제고한다.
④ 고객지향성 : 종래의 행정편의적이고 내부통제지향적인 관리방식을 외부의 고객과 서
비스 중심의 공공부문 확립으로 전환하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