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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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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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민연금제도
1)의의 및 목적 -1p
2)도입배경 -1p
3)적용대상 -3p
4)급여 -4p
5)재원조달 -5p
6)기금의 운용 -5p
7)관리운영 -5p
8)향후과제 -6p
2. 산업재해보상보험
1)의의와 역사 -7p
2)특성 -8p
3)적용대상 -8p
4)보험료 -8p
5)관리운영 -9p
6)문제점과 과제 -9p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
1) 의의 및 목적
(1) 의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장애, 사망을 당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마련된 제도이다.
(2) 목표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보장하고,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국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연금보험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소득보장 : 오늘날과 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따라서 임금 소득자에게 임금 상실은 심각한 생활상의 곤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제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1) 의의와 역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업무수행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 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 하다가 당한 사고,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산업재해로 본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업재활, 생활정착금 보조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이 산재보험이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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