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사회보장 제도와 국민연금
목 차
국민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 입법배경
국민연금 특징
국민연금 주요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
판례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보장
[광의]
사회보장[협의]
관련제도
사회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부조 :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사회복지서비스(노인·부녀자·
아동·장애자복지 등)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인구조절계획
사회보장 제도와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 법제론
국민연금의 필요성
사회복지 법제론
국민연금법의 이해
연금제도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와 핵가족 등 가족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적 부양체계의 약화에 의해 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로 강화 필요성에 따라 공적 연금제도가
사회적 부양기능이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오늘날까지 발전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다(국민연금법 제1조)
사회복지 법제론
1960,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필요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노령화
젊은층의 노인부양의식 약화
석유파동
경제불황
시행연기
국민연금법의 입법배경
사회복지 법제론
국민연금법의 특성
사회보험
공적연금
소득보장
사회복지 법제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 -1장 총칙-
제3조 (정의 등)
1. 근로자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
2. 사용자 - 사업주나 사업경영자
3. 소득 - 일정 기간 근로로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시행일 2008.1.1]]
4. 평균소득월액 - 매년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5.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급여를 산정 위해 가입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일 2008.1.1]]
사회복지 법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