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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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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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건강보험
1) 형성과 이론적 배경 -------------1p
2) 발전과정 -----------------------2p
3) 적용대상과 범위 ----------------3p
4) 재정 ----------------------------5p
5) 급여의 종류와 내용 -------------6p
6) 문제점과 과제 ------------------9p

2. 고용보험제도
1) 생성 및 의의와 기능 -------------10p
2) 유형과 발전과정 -----------------12p
3) 개관 ----------------------------14p
4) 사업의 종류와 내용 -------------17p
5) 문제점과 과제 ------------------17p

본문내용

1. 건강보험
1) 형성과 이론적 배경
(1)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 건강보험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이다. 의료보장이란 질병과 상해에 따른 건강상의 곤란 및 그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에 즈음하여 현물급여로서의 의료의 급여, 현금급여로서의 제수당금의 급여를 통해 치료와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상호부조의 체제,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적시책’이라고 정의 되며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를 형성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법적 바탕을 마련하였으나 처음에 임의가입제로 출발하여 실효를 얻지 못했다. 1970년 개정 의료보험법은 강제가입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실효를 얻지 못하다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의료보험법은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부터 강제가입대상으로 하여 비로소 의료보험제도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2. 고용보험제도
1) 생성 및 의의와 기능
(1) 실업대책의 역사

고용보험제도는 우리가 서구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익숙해진 실업보험제도와 일정정도 차이를 가진다.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대책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실업보험의 요소들 외에 노동자의 능력계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정책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자본-임노동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성립 이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기적으로 닥쳐왔던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량실업은 노동자들의 삶에 있어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다른 사회적 위험들과 마찬가지로 실업에 대응하는 최초의 노력은 노동자들이 자구책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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