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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경제성장과 노사관계의 흐름
(1) 경제성장기-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의 성공과 노사관계
(2) 갈등기-대립적인 노사관계
(3) 개혁기의 노사현황
2.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및 문제점
2-1.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1) 한국사회의 노동배제적 성격
(2) 정부 주도적 성격
2-2.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1)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자부심
(2) 갈등의 제도화에 실패한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
1) 잦은 파업의 문제
2) 불법행위와 법의 신뢰 문제
3) 불합리한 교섭관행과 노동조합 운영방식
(3) 개방적인 시장경제와 노동개혁
3.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론
(2) 한국형 노사관계의 이념 정립
(3) 미래의 한국형 노사관계
(4) 기업별 체제의 극복과 산별화
(5) 노사자율기반의 확충과 경제단체의 기능전환
(6) 사회적 합의 방식에 의한 노동개혁의 추진
Ⅲ. 결론
< 참고문헌 >
(1)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자부심
지난 15년 간 우리나라는 춘곤증과 황사의 계절이 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와 개혁의 요구가 터져 나왔다. 그때마다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이 제시 되었고 기업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형태의 노동개혁 시도가 있었다. 2003년의 우려와 개혁 요구도 이러한 연례행사를 치르는 한 과정일 수 있다. 다만 과거보다 이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킨 배경은 노동계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이 집권세력으로 등장했고 노사관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우려였을 것이다. 참여정부 스스로 이러한 기대와 우려를 근거 없는 것이라고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개혁의 솜씨를 보이겠다는 자부심까지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참여정부 집권 후 6개월간의 논란은 노동개혁의 기조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자신감은 정부로 하여금 개별분쟁에 대한 의욕적인 개입과 조정에 나서도록 하였고 이는 이후의 노사갈등을 더욱 조장한 측면이 있다. 결국 이러한 참여정부의 초기 노동정책은 노동계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이러한 정부의 의욕을 최대한 활용한 노동계의 단기적 이익극대화 전략에 휘말려 신정부의 리더십 부재를 노정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화와 타협 정책은 재계의 법과 원칙 요구에 의해 무디어져 갔다. 공론의 장을 장악한 재계와 주요 언론매체들은 노동개혁의 내용이 노사관계의 질서재편이 아니라 법과 원칙의 확립,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형성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공론의 형성과정이 매우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이었던 데다가 당초 노동개혁을 의도했던 정부가 공론을 주도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개혁 리더십은 크게 위축되었고 노동개혁에 대한 정론의 형성도 어렵게 되었다.
(2) 갈등의 제도화에 실패한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
1) 잦은 파업의 문제
분쟁이 없는 조용한 노사관계가 노사관계의 품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분쟁은 있는 문제를 드러내서 해결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영과 사회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파업은 국제비교의 관점에서보아도 지나치게 많다. 87년 이후 민주화 과도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90년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100일을 넘기고 있으나
노사관계 개관: 87년 이후 15년 동안 노사관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2003)
노사혁신 프로젝트, (주)중앙경제, 구건서, (2004)
노사관계의 한국형 발전 모델,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배규식, (2004)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한국노동연구원, 임상훈, (2005)
한국노동경제학회 2003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이종훈, (2003)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실천과제, 이종훈, (2005)
노동법, 노사관계와 경쟁력, 이정우, (2002)
21세기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전광석 외, (2000)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2002)
기타 일간 및 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