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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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내용적 구속력
Ⅲ. 공정력(잠정적 효력)
1. 의미
2. 근거
1)실정법상 근거
2)이론상의 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Ⅳ. 구성요건적 효력
1. 의미
2. 근거
3.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민사소송과 선결문제
2)형사사건
4.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Ⅴ. 존속력
1. 의미
2. 불가쟁력
3. 불가변력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Ⅵ.강제력
1. 집행력
2. 재제력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의미한다.
2. 근거
1)실정법상 근거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간적접으로 취소쟁송제도를 뒷받침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에서 그 법적근거를 찾음이 일반적이다.
2)이론상의 근거
오토마이어의 자기확인설 , 포르스트호프의 국가권위설, 예선적특권설, 법적안정설이 있다.
3. 공정력의 한계
공령력은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쟁송의 대상이 되지않는 명령, 행정계약, 단순한 사실행위, 사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공정력과 입증책임
오늘날에는 공정력과 입증책임의 배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며 타당하다.
Ⅳ. 구성요건적 효력
1. 의미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하자가 있는 행위일지라도 모든 국가적 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2. 근거
국가적 기관은 상호 권한과 직무 또는 관할을 달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3.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국가배상사건에서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형사사건: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져있고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4.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유효한 행정행위만이 가지는 구속력이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