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01.gif)
![[행정법] 행정행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02.gif)
![[행정법] 행정행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03.gif)
![[행정법] 행정행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04.gif)
![[행정법] 행정행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05.gif)
![[행정법] 행정행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06.gif)
![[행정법] 행정행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07.gif)
![[행정법] 행정행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08.gif)
![[행정법] 행정행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09.gif)
![[행정법] 행정행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10.gif)
![[행정법] 행정행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11.gif)
![[행정법] 행정행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12.gif)
![[행정법] 행정행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13.gif)
![[행정법] 행정행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14.gif)
![[행정법] 행정행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15.gif)
![[행정법] 행정행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16.gif)
![[행정법] 행정행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17.gif)
![[행정법] 행정행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18.gif)
![[행정법] 행정행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19.gif)
![[행정법] 행정행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16-0020.gif)
분야
hwp(1) 행정행위의 의의
(2) 행정행위의 특색
(3) 행정행위의 분류와 내용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서 설
(2) 기속행위
(3) 재량행위
(4) 법규재량과 자유재량
(5) 재량권의 유월[외적 한게 초과].일탈과 남용[내적한계 초과]
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 행정행위의 성립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4.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예선적효력 유효성추정 적법성추정)
(3) 집행력
(4) 확정력(존속력:불가쟁력 . 불가변력)
5. 행정행위의 부관
(1)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2)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4)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
6. 행정행위의 하자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3) 행정행위의 무효 및 취소원인
(4) 위법성의 승계(5) 하자의 치유와 위법행위의 전환
7. 행정행위의 취소
(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3) 취소원인
(4) 취소권의 제한
(5) 취소의 절차
(6) 취소의 효과
(7) 취소의 취소
8. 행정행위의 철회
(1)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및 철회권자
(2) 철회의 원인
(3) 철회권의 제한
(4) 철회의 절차 및 효과
9. 행정행위의 실효
(1) 의 의
(1)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개념은 학문상의 용어로서 발달한 것이며,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실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에 상당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단어로 사용됨이 통례이다(예를들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각조문에서 사용함).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령에 있어서는 [허가], [면허], [명령하다] 또는 [인가] 등의 단어가 사용됨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의 행정작용의 형식은, 그 용어는 구별되어도, 다른 행정작용의 형식 즉 정부계약, 행정지도 등 과는 달리 특수한 법적 성질을 갖추고, 그래도,그것이 위의 각종의 작용형식에 공통적인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공통적인 법적성질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며, 그 법리를 구명하는 것은, 학문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행정행위는 종래에, 각종의 행정작용 중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취한 중요한 역활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에 있어서도 또, 그 중추적인것으로는 변화지 않으며, 이에 관한 이론은 자연히 행정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각종의 형식하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에 관하여 여기서의 공통적인 법적성질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립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물론, 학문상의 용어이지만 인간에 의하여 여러가지로 정의가 되어지지만, 위에서 기술한 입장에서 행정행위의 의의를 기술하면은, [행정청이, 법령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규율을 행한다. 그 결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개념에 의하면, 첫째로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로서,국회나 지방의회 또는 재판소가 제각기 입법기관 또는 사법기관으로서 행하는 입법행위 또는 재판과는 구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