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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성매매는…!!
외국의 실태
외국의 실태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따라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특별법 배경
성매매 특별법에서 볼 수 있는 변화와 의미
특별법 시행후 2년후…
성의식-성문화 조사(2006)
성매매 문제 “심각하다”
해외 성매매
성매매 규모 전망
2007년 현재의 모습
성매매 합법화
성매매 산업 규모
성매매 산업 종류별 규모
특별법 이후 성산업 규모 변화
OECD가입국 법안 실태
성범죄 신고수 변화
성범죄율 변화
성노동자의 생존권 인권보장
자발적 성노동자
성매매 여성 규모 변화
매춘 여성 범죄에 노출
합법화 해야 하는 이유
독일
유럽 집창촌
네덜란드
벨기에
외국사례의 성공적
성매맴 합법화에대한 0조의 의견
특별법을 계속 시행한다면...
이럴바엔..
합법화를 한다면
“자발 = 생계형” 의 경우
성차별에 따른 사회 진출의 제한과 그로 인한 가난이 원인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을 잇는 것을 “자발”로 분류하자는 것은 빼앗은 자들의 자기 합리화
성매매는…!!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 하는 수단
여성 인권유린
노동현장의 성 불평등 불균형 심화
독일
2001년부터 합법화
베를린에서 술집 운영하는 바이그만에 의해 추진
성매매 알선 행위가 위법이 아님을 판결→해당 업소의 매춘부들은 자신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활동했고, 포주에 얽매이지도 않았으며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된 매춘은 도덕적, 법률적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