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성매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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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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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매춘 보고서

[성매매] 성매매에 관하여

소개글

[법학개론] 성매매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성매매의 문제성 제기의 배경

2. 성매매(賣買春)의 개념

3. 성매매의 역사 및 변천

4. 성매매 원인

5. 성매매의 유형 및 특징

6.찬성 및 반대의견

7.반대 논거에 대한 반박

8.대안

9.성매매특별법이란?

10.다른 나라의 성매매

11.우리의 견해

12. 끝으로

본문내용

1.성매매의 문제성 제기의 배경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성매매(prostitution)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한 성매매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 화재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가 잇따라 밝혀지고, 2001년 7월 12일에는 미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3등급(최하위)국가로 규정한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로서 비가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적인 논의는 이전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성매매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새움터 등의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체들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 방지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경험을 제시했다. 성매매에 대한 다른 견해는 일부 행정관료 및 경찰공무원, 학자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은 주로 언론을 통해 ‘성매매는 직업’이라고 규정하며 공창제를 주장하며 성매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의 제도는 성매매가 매춘여성에서만의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관되어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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