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미완의 분권개혁>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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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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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미완의 분권개혁>을 읽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추진의 조류․체제․수법

2. 왜 분권이 필요한가?

3. 중간보고와 그 이후의 상황

4. 지방분권개혁의 기본 전략과 都道府県

5. 제4차 권고를 마치면서

6. 추진계획과 제5차 권고

Ⅲ. 결론

본문내용

21C를 대비하였던 국가들의 공통점 화두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였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 가운데 지방분권 개혁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이를 적절히 이해·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방분권론은 1877년 후쿠쟈와의 「분권론」으로 소급되어 그 후 1924년 “행정개혁의 근본주의-중앙집권으로부터 분권주의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쟁분위기 속에서 지방분권 논의는 소멸되고 중앙집권화는 강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체제의 정비차원에서 지방분권 논의가 구체화되고, 내무성 폐지, 도도부현의 지방정부화, 경찰 및 교육 등의 분권화가 실현되었다.
1990년대 들어 전개된 새로운 상황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지방분권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외적으로 냉전체제의 붕괴와 글로벌 국제사회의 등장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재조명 되었고, 변화하는 중앙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내정중시(內政重視)보다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대내적인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도 지방분권 논의를 촉진시켰다. 정치 부패에 따른 정치개혁에 대한 필요성, 관주도의 경제개발과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부의 불공정한 배분, 노령화와 소자화(少子化) 1999년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주요 내용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가장 근본적 근거로서 노령화와 소자화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에 근거하여 1999년 지방분권을 "일의 분권", "복지의 분권"이라고 칭하고 있다.
, 정보화에 따른 탈근대화 등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조치는 1988년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1988년 제2차 행정개혁추진심의회가 제출한 "국·지방의 관계 등에 관한 답신", 1993년 제3차 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답신, 1994년 9월의 지방6단체의 의견제시, 1994년 11월 제24차 지방제도조사회의 활동, 1994년 내각 행혁본부·분권부회의 의견제시, 1995년 신진당의 의견제시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이 제정되어 제1차 분권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방분권추진특별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지역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분권 관련 강연을 한 여러 강연 중에서 대표적인 6편을 모아 출판한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추진특별법에 의한 분권개혁이 미완의 분권개혁으로 끝나는 제1차 분권개혁에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 제2차, 제3차 분권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오재일,「미완의 분권개혁」, 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니시오마사루,「일본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추진」, 한국정책학회, 1995
김순은,「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이헌모,「일본의 정부간 관계: 분권개혁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채원호,「전환기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1990년대의 지방분권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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