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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통관
Ⅱ.수입통관
Ⅲ.수출통관
Ⅳ.관세율
Ⅴ.품목분류사전심사
참고문헌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도록 허용하는 행위인 신고수리를 뜻한다.
이러한 통관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 등 제세를 부과징수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도 그 목적이 있다.
2. 통관의 종류
통관은 수입통관&수출통관 또는 반송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입)통관은 물품이 국내(외국)에서 외국(내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이고, 반송통관은 외국물품이 국내에 이동했다가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통관은 절차의 편의도에 따라 일반(정식)통관과 간이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은 다시 관세의 부과방식에 따라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수입물품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함)으로서 수입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라 함은 영토적개념 이외에 영해를 포함하므로 영토이외 영해 12해리를 포함한다.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이라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③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나. 수출물품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내국물품이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법2조 제4호)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등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법 제244조 제1항)
④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법 제252조)
⑤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법 제253조 제1항)
다. 반 송
우리나라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인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내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을 반출하는 면에서 수출과 구별된다.
3. 수출입의 금지 및 규제
물품의 수출입에 관하여는 관세법은 물론 대외무역법등 타 법령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으나 관세법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입을 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이며, 타 법령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특정한 경우에 그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상대적 금지이다.
가.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물품
다음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나. 타 법령상 수출입 규제물품
대부분의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나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특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별법령 적용으로는 규제법령으로 59개 법령이 있으며, 이중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은 29개 법령, 4,200여개 품목이다
부산대학교 ㆍ 강오현
수출입 통관 관련 관세 제도의 개편 방향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자료
수출입 통관물류 혁신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ㆍ 장준영
수출입통관절차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ㆍ 한낙현
수출입통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경영대학원 ㆍ 강오현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모형 연구 :관세청 수출입통관물류시스템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ㆍ 이창민
수출입통관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무역대학원 ㆍ 성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