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정의 및 배경
1. 일반적인 인식
2. 전통적 개념 및 개념의 확대
3. 대두된 배경
1) 세계시장경제의 출현
2) 환경 파괴 악화 및 위기의식 고조
Ⅲ.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와 적용
1.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1)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① 원칙 21호
② 원칙 22호
③ 평가
2)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의 세계보전전략
3) 1982년 유엔환경계획회의 (UNEP)
4) 1987년 4월 유엔 산하의 세계경제개발위원회 (WCED)
5)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① 의제(Agenda)21
6)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한 발전정상회의
2. 적용 사례
Ⅳ. 담론에 대한 비판
1. 개념적 측면 (지속 가능성의 측면)
1) 개념의 모순에 대한 지적
2) 적용된 대안의 지속성 기여 문제
2. 전제적 측면 (경제주의적 진보관)
3. 형평성의 측면
1) 형평성 논의의 시작
2) 국가 간 형평성
3) 지역 간 형평성
4) 세대 간 형평성
Ⅴ. 보완을 위한 노력
1. 관련 단체의 활동 사례
1) 환경운동연합 (이하 환경연합)
① 형성
② 주요활동
③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활동
2) 에너지 전환
2. 세계시민의 과제
Ⅵ. 결론
환경문제는 자연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인간과 사회마저 존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미 인간과 사회의 문제이다. 게다가 그것은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이 인간에게 보복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기(?)’에 가깝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해 자연관 혹은 자연개발방식과 관련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환경문제를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생태계 차원의 문제로, 그것도 인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요인으로까지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생태친화적인 경제는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일 수 있다. 아니 그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혹은 생태친화적인 경제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런데 각 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연구에서 생태친화적인 경제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환경정책이 퇴행 조짐을 보이는데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자들은 성장위기나 분배문제에 대해서만 평가하거나 비판할 뿐,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세계 경제의 한계와 지속가능성 조건을 탐구해보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생태계 문제와 관련된 고민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략의 의미와 그 수단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생태계 문제에는 시장 논리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확대․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시장 논리가 생태계의 특성에 부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를 완화하기보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장의 확대가 생태계 문제를 동반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때문에 정부가 생태계 보전과 같은 효율성이나 시장논리와 무관할 수도 있는 목적에 따라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 당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과 관련해서 시장 친화적 대안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필수불가결한 대안으로 내세워지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고찰해본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그 개념의 형성에 기여한 여러 국제회의들을 살펴보고, 현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탐구해보도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