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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정부수립 이후 역대정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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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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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 정부수립 이후 역대정부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 3 공화국
4. 제 4 공화국
5. 제 5 공화국
6. 제 6 공화국
7.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8.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본문내용

1. 제1공화국
1. 개관
조선총독부의 종식 자체가 주는 무한한 해방감과 새로운 사회건설의 요청이 갖게 하는 끝없는 기대와 정열은 한국사회를 활기찬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저마다 조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경륜을 자랑하고 저마다 우국지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좌익세력의 발호는 사태를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이미 소련점령군의 지도하에 일사불란한 공산주의식 사회통제과정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북한사회와는 판이한 모습이었다. 좌익의 인기전술적인 강령들은 우익정권의 현실적인 정책들을 정면으로 배척함으로써 민심은 동요되었고, 그 결과 국가건설초기에 긴요한 국민화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좌익의 책동과 북한공산군에 의한 남한의 해방이 임박하였다는 좌익의 선전은 정부수립 직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2. 한국경제
제1공화국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예산의 균형화, 통화량의 수축, 물가안정 등의 유통경제적 안정화정책과 공업부문의 부흥대책을 추진하였다. 1948년 12월의 [한·미경제원조 협정]은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적 기초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의 경제안정정책과 공업생산증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려는 때에 6·25동란이 발발하였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복구사업은 전후 50년대에 열심히 추진되었다. 1957년도를 고비로 전후경제의 회복과 재건사업은 거의 완료되었다.
그러나 50년대의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의 구조적 취약성과 미숙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첫째, 산업구조가 소비재공업부문에만 편중되어 있었고 둘째, 자본과 기술축적의 부재속에서 공업부문의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으며 셋째, 국내 경제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 등 대외경제면에 대한 개발정책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높은 외국원조 의존현상이었다.
결국 50년대는 국민경제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물자의 부족과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련기였다.
미군정 3년 동안 일본인 소유 토지만을 처리한 채 토지개혁은 이승만 정권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농지개혁법을 미루다가일 국회에서 보상액과 상환액을 평년작의 1.5배(150%)로 하며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는 농지개혁안을 통과시킨 뒤 실시하였다. 귀속 농지는 무상몰수 유상분재로, 조선인 지주의 농지는 유상매입 유상분배로 원칙을 세웠지만 농민들은 땅값으로 1년에 평년작의 30%를 내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거운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농지개혁이 해방 뒤 5년이나 지난 뒤에 실시되어 그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미 지주들은 농지개혁을 피해 많은 소작지를 팔아버리거나 논밭인 땅을 과수원이나 염전, 미개간지로 변경해 농지개혁 대상에서 빼버린 상태였다. 그리하여 1966년을 기준으로 볼 때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면적은 해방 때 소작지 면적의 38%에 지나지 않았다.) 1957년 농지개혁이 종결되었으며 이 해를 고비로 전후 경제의 회복과 재건사업은 거의 완료되었다.

#정부수립 #역대정부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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