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도입의 배경 및 목적
Ⅱ.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
1. 미군정부터 장면정부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2. 박정희정부부터 노태우정부 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3. 김영삼정부부터 김대중정부 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4. 참여정부부터 이명박정부 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5. 제주자치경찰 출범경위 및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
Ⅲ. 결론
1. 결론
2. 향후과제
※ 첨부1 7대분야 20개 지방분권과제
Ⅰ. 서론
1. 도입의 배경 및 목적
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자와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안전보호자로서 인간사회와 그 시작을 같이 하였다. 이런 경찰은 사회적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을 응원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존립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임무에 대해, B. Smith는 “공안의 유지와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았고, O.W. Wilson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이며 다양한 비권력적 봉사활동“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우리나라는 지리적역사적기타이유로 중앙정부 집권방식의 국가경찰 제도를 고집하여 왔다. 그러다보니 경찰의 기본 임무인 주민보호라는 치안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국가위주의 공공질서 유지가 중심이 되어왔다. 그 결과 소규모 지역에까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부재가 생겨나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체감 치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치경찰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미군정시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매번 반복되었다. 김대중 정부까지는 자치경찰제의 실체적 도입이 현실화 되지 못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에 들면서 2004년 9월 1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였고, 관련 법안을 2005년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따라서 역대정부의 논의과정을 위주로 살펴보고 노무현정부에 이르러 상정된 자치경찰법안과 시범실시된 제주도자치경찰대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Ⅱ.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탄생된 경찰은 우리나라 국민과 격동의 반세기를 함께 하였다. 시대적정치적 변화에 따라 경찰의 모습이 바뀌어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로인하여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문제점 보완 및 발전방안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금까지의 주요활동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군정부터 「장면정부」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1) 미군정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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