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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자치경찰제의 목적 및 의의
Ⅱ본론
1.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1) 미군정부터 ‘장면정부’까지 자치경찰제
(2) ‘박정희정부’부터 ‘노태우정부’까지 경찰제
(3) ‘김영삼정부’부터 ‘김대중정부’까지 자치경찰제
(4) ‘참여정부’부터‘이명박정부’까지 자치경찰제
2.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Ⅲ결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대안
Ⅰ서론
1. 자치경찰제의 목적 및 의의
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자와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안전보호자로서 인간사회와 그 시작을 같이 하였다. 이런 경찰은 사회적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을 응원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존립 근거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우리나라는 지리적역사적기타이유로 중앙정부 집권방식의 국가경찰 제도를 고집하여 왔다. 그러다보니 경찰의 기본 임무인 주민보호라는 치안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국가위주의 공공질서 유지가 중심이 되어왔다. 그 결과 소규모 지역에까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부재가 생겨나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체감 치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치경찰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미군정시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매번 반복되었다. 김대중 정부까지는 자치경찰제의 실체적 도입이 현실화 되지 못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에 들면서 2004년 9월 1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였고, 관련 법안을 2005년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Ⅱ본론
1.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1) 미군정부터 ‘장면정부’까지 자치경찰제
1) 미군정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1948년)
미군정 당국은 경찰조직 구성에서 기본적으로 일제의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 벗어난 영미법계 경찰체제 이식을 시도하였지만, 전면적인 전환에 이르지 못하고 임시적과도기적 노력에 그치고 말았다.
1948년 7월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에도 미군정청과 민정당국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이 빈번하게 논의되었지만, ① 협소한 국토 ② 예상되는 공산주의자들의 직간접적인 침략 ③ 빈약한 지방재정 ④ 신속하고 유기적인 활동이나 임무수행을 위한 일원화된 조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제도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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