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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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도입배경 및 목적
Ⅱ.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1) 1980년대 이전의 자치경찰제
2) 1980년대의 자치경찰제
3) 1990년대 이후의 자치경찰제
4)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1)도입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우리나라는 지리적 역사적 기타이유로 중앙정부 집권방식의 국가경찰 제도를 고집하여 왔다. 그래서 경찰의 기본 임무인 주민보호라는 치안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국가위주의 공공질서 유지가 중심이 되어왔다.
중앙정부 집권방식의 국가경찰 제도를 고집하여 소규모 지역에까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부재가 생겨나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 과 협력 및 유대를 강화 시킬 수 있고 지방특색에 맞는 경찰행정이 가능한 자치경찰제가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미군정시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매번 반복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제도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래서 역대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1) 1980년대 이전의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해방이후 6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왔던 이슈이다. 관련된 첫 번째 논의는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 미군정 당국을 중심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자치화를 논의했으나 국립경찰 형태로 결정됐다. 이는 38선 이남으로 국토 협소 좌ㆍ우 사상 대립으로 공산주의자들 준동과 지방재정 빈약, 그리고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수행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1955년에는 시 도지사 소속하에 3인의 시ㆍ도경찰위원회를 두고 위원 1인은 시ㆍ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하게 되며, 시ㆍ도경무청은 시ㆍ도경찰위원회의 집행기관임을 규정했던 자치경찰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