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팔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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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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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 전자팔지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전자 팔찌 제도란 무엇인가?

2. 적용대상

Ⅱ. 전자팔지

1. 전자 팔찌 제도의 필요성

2. 외국의 사례

Ⅲ. 전자 팔찌 제도 논란

1. 찬성측 근거

2. 반대측 근거

3. 설문조사

Ⅳ. 결론

본문내용

1. 전자 팔찌 제도란 무엇인가?

1) 전자 팔찌 제도

최근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상습성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이 부착된 전자 팔찌를 범죄자에게 착용시켜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자 팔찌 제도 도입배경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병이 발의하고 법무부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율이 13.6%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율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2007.4.27 법률 제 8394)을 2007년 4월 27일 공포 2008년 10월 28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 팔찌제도는 오늘날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연원은 1983년 미국 뉴맥시코주 지방법원의 판사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시행한 전자감시제도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본 제도의 최초 목적은 창살 없는 교도소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점차 과밀화되고 있는 교도소의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전자 팔찌제도’는 보다 엄밀한 용어로 정의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위치확인제도’로서, 특히 오늘날 국내외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즉, 단순히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재범률 을 낮추며, 나아가 이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참고문헌

법제처 형법조문 정리 (http://www.moleg.go.kr)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2007.4.27 법률 제8394)

표창원 (경찰대 교수·범죄심리학)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사회학 교수)

청소년 위원회

한계레 신문 (2005.04.18)

중앙일보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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