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의 정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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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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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한국의 정당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1.한국의 정당체계

가.과거의 정당체계

나.현재의 정당체계
2.제18대 총선결과로 보는 사례

가.총선결과와 그 의의

나.전망

본문내용

1. 과거의 정당체계 한국의 정당정치(호광석) p.346～365

가. 과거의 정당체계 산출 기준
1)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민주주의적인가 권위주의적인가를 기준으로 민주주의적일 때에는 정당체계의 경쟁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권위주의적일 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
2) 정당체계의 투입구조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수가 평균 9.8로 10개 정당 이상이 참여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9개 정당 이하가 참여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평가
3) 정당체계의 전환구조
선거제도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를 기준으로 한국 선거제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온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배분방식을 기준으로 선거제도의 왜곡현상이 심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왜곡현상이 약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
4) 정당체계의 산출구조
역대 국회에 진출한 정당의 수가 평균 4.5이므로 5개 이상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4개 이하의 정당이 진출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평가
5) 국회내 정당활동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역대 국회 평균 47.6%)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전면실시 여부, 야당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역대 국회 평균 8.5%) 등을 기준으로 경쟁적일 경우는 긍정적으로, 비경쟁적일 경우는 부정적으로 평가
6) 기 타(내부환경)
가) 이데올로기적 측면 : 역대 국회에 진출한 정당들의 이데올로기적 분열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경쟁적인 정당체계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
나) 정당의 조직구도 : 정당들간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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