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장,금융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1.정부의 은행소유에 따르는 문제점
2.은행민영화의 필요성과 방향
3.위기관리를 위한 일시적 은행국유화의 경우
3장.외국의 은행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1.멕시코의 은행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2.금융위기 경험국의 은행민영화 사례와 시사점(스웨덴/핀란드)
4장.산업은행 민영화의 목표설정과 전제조건
1.최근 은행민영화와 관련된 논의와 평가
2.은행민영화의 목표설정과 추진주체
3.은행민영화의 전제조건
4.민영화 대상 은행의 준비상황에 대한 평가
5장.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민영화 전략과 방안
1.민영화 계획의 투명성, 일관성
2.민영화 후 시장중심적 은행경영의 확립
3.은행민영화에 의한 소유구조의 집중 방지
4.전략적 파트너의 은행주식 매수
5.민영화전에 금융공기업의 자산건전성과 경영투명성 제고
6.민영화된 은행의 보호 수단 마련
6장.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금융정책의 목표는 경제성장을 뒻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건전한 금융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고 제도적 구조를 창조하는 것이며, 이는 금융기관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훨씬 상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의 역할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경제학적인 논리의 제공보다 정치적, 사회적 요소들로 인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정부의 은행소유’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은행경영’ 과 같이 정부가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일에 전념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정부의 은행소유’는 건전한 금융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하나인 ‘건전성 감독 및 규제자’의 지위와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다.
다만, 금융규제가 취약하고 금융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여 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market principle)가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정부가 민간에 비해 정보 측면에서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어,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또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제전체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1970년대에 많은 개도국들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은행부문에 대한 정부소유 확대, 즉 은행국유화를 추진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금융개입은 직접보조, 규제, 전략산업에 대한 대출 유도, 은행국유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특히 은행의 국유화는 정부가 금융에 개입하는 동기와 목적의 실행과 그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강력한 통제권을 가진다는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은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시스템의 발전이 늦고 경제성장률이 낮으며 특히 생산성의 저하가 나타남 la porta et al.(2000)은 1995년 기준으로 92개국 정부가 평균적으로 상위 10대 은행 자산의 42%를 소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정부의 금융개입이 보편적이며, 동 92개국을 대상으로 1970-199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은행 국유화 정도가 높은 국가의 금융시스템 발전속도 및 경제성장률이 낮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을 볼 때, 경제발전을 위해선 금융공기업의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