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금융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1.정부의 은행소유에 따르는 문제
2-2.은행민영화의 필요성과 방향
2-3.은행민영화의 방식
3.외국의 은행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3-1.멕시코의 은행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3-2.금융위기 경험국의 은행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스웨덴/핀란드)
4.산업은행 민영화
4-1.산업은행은 어떤 은행인가.
4-2.최근 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와 평가
4-3.산업은행 민영화의 목표
4-4.산은민영화의 추진방안
4-5.산은민영화의 추진현황
5.산업은행의 성공적인 민영화 전략과 방안
5-1.민영화 계획의 투명성, 일관성
5-2.민영화 후 시장 중심적 은행경영의 확립
5-3.은행민영화에 의한 소유구조 집중 방지
5-4.전략적 파트너의 은행주식 매수
5-5.금융공기업의 자산건전성/경영투명성
5-6.민영화된 은행의 보호 수단 마련
6.산업은행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금융정책의 목표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유지
① 정부가 금융기관의 개입이 경제 전체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 1970년대에, 많은 개도국들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은행국유화를 추진
강력한 통제권
② 금융시스템의 늦은 발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의 저하
③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는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1. 정부 은행소유에 따른 문제점
-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
- 금융부문의 발달 및 경제성장 지연
- 금융위기의 가능성 증대
- 차입자인 기업의 모니터링 기능 약화
- 자원배분의 비효율
- 경영체제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2-2. 은행 민영화의 필요성과 방향
- 정부의 은행소유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
- 금융부문의 부실예방과 기업부실문제
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은행의 기업심
사.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배경으로 필
요
- ‘정부의 은행소유.경영’을 그대로 두고
규제 또는 제도 변화보다는 은행민영
화를 통해 소유.지배구조의 독립성 보
장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