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다문화가정의 개념
2.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의 범위
3. 다문화가정의 현황
Ⅱ. 본 론
1.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가. 차별․갈등
나.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다. 다문화가정의 경제문제
라.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
2.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사회보장법 체계에서의 결혼이민자 지원
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사업
라. 국적법
마. 결혼중개업소의 규정 강화
바. 외국의 정책사례
Ⅲ. 결 론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이란 한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뜻하는 개념이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외국인 노동자 ․ 유학생과 같은 이주민 가족, 넓게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족 등이 이 다문화가정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다. 소위 혼혈아라고 불리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의 자녀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의 범위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다문화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는 올바른 방법인지를 알아보는 것에 있다. 2007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 장가보내기’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약 28억)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정착 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보다 6배 넘게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김현희(2007). “현대의 다문화가족 ;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과 지출규모가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이 처한 상황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으로는 다문화가정 범위 중에서도 농․어촌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다문화가정의 형성요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제결혼이고 그 중에서도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여성-한국남성의 다문화가정 분석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특히 농․어촌에서 국내 여성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국제결혼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이고, 도시의 다문화가정에 비해서 농․어촌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역적인 초점은 농․어촌에 맞추게 되었다.
3. 다문화가정의 현황
통계청의 2007년 인구동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199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제결혼이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5년에는 전체 결혼의 1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국제결혼 중에서 이주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이주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보다 항상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이 이주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전망(10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1997
∼2007
3,698,141
261,079
7.1
186,758
5.1
74,321
2.0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를 보자면 지난 10년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의 아시아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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