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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 북한 외교부문 엘리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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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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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 북한 외교부문 엘리트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3. 소련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4.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5. 북한의 외교부문 엘리트
5.1 강석주 외무성 제 1부상
5.2 김계관 외무성 부상
5.3 박의춘 외무성 상
5.4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내각의 외무성이 국제부의 당적 지도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김일성 체계가 공식화된 이후 김정일이 직접 외무성을 관장, 지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외무성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유호열 “제3장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과정” 양성철 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1995
. 북한의 외교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무성 내의 엘리트들의 변화와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해보겠다. 이후 북한의 외교부문 엘리트를 강석주 외무성 제 1부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박의춘 외무성 상, 그리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순으로 알아보겠다.

2.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북한의 외교는 당적 외교, 국가적 외교, 인민적 외교 등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외교기구는 당의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비서국산하 국제부와 국가기구의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외무성 그리고 당 외곽단체의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 등이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는 ‘국가의 대내외정책에 기본원칙을’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 4항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 발표하고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지구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0조, 제111조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은 당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사회주의헌법 제1장 정치 제 11조
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당이 중심이 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심의, 결정할 뿐이다.

참고문헌

1. 논문
- 유호열 “제3장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과정” 양성철 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1995
- 임재형 “북한외교결정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 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2002고영환 “북한 외교정책 결정기구 및 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의 대중동 아프리카 외교를 중심으 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고영환 “북한 외교정책 결정기구 및 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의 대중동 아프리카 외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 북한원전
-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 4항
-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지구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0조, 제111조
- 사회주의헌법 제1장 정치 제 11조
- 소련외교정책론, 최종기, 법문사, 1988.

3. 단행본
-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 소련외교정책론 1945-1991, 김의곤 역저, 인하대학교출판부, 1995.
-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나남출판
- 강준영, 전병곤,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지영사
-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 골드
- 자오 찬성, 중국의 외교정책, 오름
- 김세웅,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선인 2007

4. 언론보도자료
- 연합뉴스
- 중앙선데이,
- 폴리뉴스
- SBS

5. 참고 웹사이트
- NK 조선일보 (http://www.nkchosun.com)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 네이버 (htt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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