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북한의 외교정책 -대미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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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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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북한의 외교정책 -대미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북한 대미정책의 전개양상과 그 배경

ⅰ. 6.25 전쟁 이후 ~ 1970년대 이전까지
ⅱ. 1970년대 ~ 1990년대 이전까지
ⅲ.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Ⅲ. 북한 대미정책의 전략 및 목표

ⅰ. 김일성의 대미 정책 (대미 관계의 시작)
ⅱ. 김정일의 대미 정책 (대미 관계의 개선)
ⅲ. 대미 정책의 전략적 특징
ⅳ. 대미 정책의 목적

Ⅳ. 북한 대미정책의 현안

Ⅴ. 북한 대미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ⅰ. 북한 협상력의 한계
ⅱ. 정치ㆍ외교적 한계
ⅲ. 경제적 한계

Ⅵ .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은 긴급성명을 발표해 “핵무기 및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북한은 그 같은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의 중심에는 북미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북미 간 대화의 단절은 북한으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도록 만들었다. 둘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을 없애지 못한다면 한반도에 평화를 되찾아오는 일도 쉽지 않을 것 이다. 그러므로 북미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왔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대미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배경을 정리하여 그들의 전략과 목표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을 분석하여, 분단 이후 온탕과 냉탕을 오고갔던 북한의 대미외교 정책이 드러낸 문제점과 한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Ⅱ. 북한 대미 정책의 전개 양상과 그 배경

ⅰ. 6.25 전쟁 이후 ~ 1970년대 이전까지

북한은 1945년 분단 이후부터 미국을 ‘제국주의국가’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침략책동’으로 규정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팽창정책을 실현하며 약소민족의 자주권을 침범하기 위하여 ‘원자탄 외교정책’, ‘달러 외교정책’, ‘트루먼주의’, ‘마셜 계획’ 등 각종 술책을 다 쓰고 있으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전면적인 반동공세”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1948년 9월 2일～10일 정권수립과 동시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정강을 발표하여, 한반도 분단지속의 원인으로서 ‘미국군대의 장기주둔’을 거론하고 미‧소양군의 동시철수를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해방 이후 대미 ‘비난’ 및 ‘선전‧선동’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주장 등을 통해 대미 적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체제 정비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당시의 북한 내 사정에 있었다. 또한 북한 최고결정자의 국제관 및 국제정세 판단 또한 대미 적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해방 이후 북한은 냉전체제가 고착화됨에 따라 민주기지노선을 제창하고, 미국의 대북한 위협을 강조하여 국내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한편, 남한 내 미군의 철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미 비난 및 적대정책을 구사하였다. 1960년대 초까지 만해도 북한은 계속해서 반미감정을 고양시키는 한 편, 때로는 위장평화공세를 통한 대미 협상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1960년 대 후반에는 돌연 무력 공세를 펼친다. 무력 공세를 펼친 배경을 추측해 보자면, 1960년대 후반 북한은 중소분쟁의 심화와 한‧미‧일 안보체계의 형성, 그리고 남한에서의 반공정권 등장으로 대외적 환경이 불안하였으나, 1965년 이후 소련의 군사지원으로 인해 국내의 정치‧군사적 역량이 강화되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대미 공세적 무력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3
마이클 오핸론 외, 대타협(북한vs미국, 평화를 위한 로드맵), 삼인 2004
양영찬,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의 효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 1999
최종희, "북미관계의 전망에 관한 연구 : 현안문제 중심으로", 2003
김재형, "북한의 대미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1995
북한의 대외 관계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민족통일 연구원, 1996.11)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 전망 (민족 통일 연구원, 1996.12)
북한의 대 미국 정책 변화 과정 (민족 통일 연구원, 1995.9)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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