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독일의 정당
Ⅱ. 본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1.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의 개념
2.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적 기반
3.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과 정책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운용과 독일의 경제발전과정
1. 전후 복구 및 경제부흥기
2. 경기침체와 위기 극복
3. 고도성장기
4. 2차 오일쇼크 이후 경제위기
5. 경제호황과 독일 통일
6. 통일 이후 장기 침체 국면에 직면
※ 참고 : 독일 집권정당의 흐름
※ 2005년 총선
포스트 사민주의와 독일의 경제발전
1. 사민당 슈뢰더 총리의 집권과 경제정책
2. 메르켈 총리의 집권과 경제정책
독일경제의 회복현황
Ⅲ. 결론
< 별첨 : 신문 스크랩 >
Reference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정치경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재편입하고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선진경제로 성장 및 발전을 시작하게 된다. 물론 1990년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동서독은 각각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경제 모델을 발전시키며 체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계속된 통합의 노력과 복지국가의 재편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점차 거대하고 비싼 정책들에 의해 독일은 다시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기존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신중도'로 불리는 노선전환을 시도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른바 포스트 사민주의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는지, 대연정을 통한 정당들의 이념 변화와 포스트 사민주의의 국면까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독일의 시장 경제 회복세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독일의 정당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독일의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의 정당 네이버 사전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1879 참고
* 독일은 정치를 색으로 나타낸다. 2008년 현재 대연정 정부를 이루고 있는 기독연합(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은 각각 흑색과 붉은색으로, 녹색당은 이름 그대로 녹색, 자민당은 노란색이다. 진짜 붉은 색인 옛 동독 공산당 후신 민사당은 갈색으로 표시돼 있다.
(예를 들면,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을 적녹연정으로 표현한다.)
▶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사민당)
김영윤 「사회적 시장경제와 독일통일」,2000, FRIDRICH EBERT STIFTUNG
안두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1998, FRIDRICH EBERT STIFTUNG
김수행, 안삼환, 정병기, 홍태영『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2003,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병기 “독일 적녹연정의 ‘아겐다 2010’과 신자유주의 정치,” 『현장에서 미래를』제93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12월호)
유럽정치연구회편 「유럽정치」 2004, 백산서당
안순권․김필헌 「독일경제의 회복현황과 시사점」2007, 한국경제연구원
김득갑 「통일후유증과 독일경제개혁의 현 주소」2004 삼성경제연구소 Global Issues 제7호
발터클리츠, “독일, 좌파 정책으로 회귀하나?”, 2008, CFE Viewpoint (인터넷 검색)
네이버 사전 http://terms.naver.com
독일 정당과 선거 http://www.parties-and-elections.de/germany.html
네이버 블로그 소울린 http://blog.naver.com/mmsjj
한겨레 블로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266056.html ‘독일 대연정 정부는 분열의 위기를 향해가고 있는가’
인터넷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인터넷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