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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성매매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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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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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성매매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역사와 한국의 성매매

Ⅱ. 본론
1. 성매매의 현황
2. 성매매 대한 인식
3-1.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전)
3-2.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4.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현대사회의 범죄라는 틀에 성매매는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묻는 다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매매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라는 범위에 국한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왔던 문제이고 1000년 전 사람에게도 그 당시의 사회문제였으며 우리에게도 지금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 문제를 심각한 현대사회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묵인된 사실들이었던 것인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성매매의 심각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가운데 2000년과 2002년 군산시 성매매업소에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던 성매매 여성들이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현실과 착취 고리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성매매특별법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현대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자리잡아왔던 성매매 문제는 그것을 억제하고 방지시키기 위한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특별법의 실효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에 의한 여성의 인권유린 문제, 성관련 질병과 각종 신종 변형업소의 출현 문제가 현 사회에 만연해 있다. 법 제정 후에도 계속되어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prostitution)를 지칭하는 용어로 윤락, 매춘, 매매춘 등이 사용되고 있고 향락산업, 유해업소 등에서의 ‘퇴폐행위’, ‘유해행위’로 성매매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매매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의 용어들의 주요 관점들과 특성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법적개념

"성매매"라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적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참고서적

[권력과 매춘:억압의 음모와 도피의 흉계/박종성 지음]
[동맹 속의 섹스 / 캐서린 H.S. 문 지음; 이정주 옮김]
[노동하는 섹슈얼리티:자본주의 사회의 성 상품화와 성노동/전기영명(다자키 히데아키) 엮음;김경자 옮김]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한국여성개발원 (편)]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캐슬린 배리 지음 ;정금나, 김은정 공옮김]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자:윤덕경;공동연구자:변화순, 박선영;한국여성개발원 편]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변혜정 엮음]

-방문 단체

[전북여성인권단체]
도움주신분 홍보담당 박가영선생님

-사진 출처

P23 P24 :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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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성매매현황 #성매매 #성범죄 #성폭행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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