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노무현 정부의 4대 부동산 종합 대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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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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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정책] 노무현 정부의 4대 부동산 종합 대책의 흐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2.1 현 정부의 4대 부동산 종합 대책의 흐름

2.2 공급측면에서의 분석

2.3 세율 규제 측면에서의 분석

2.4 기타 측면에서의 분석

2.4.1 3.30 대책의 재건축시장 규제

2.4.2 11.15 대책의 분양가

2.4.3 11.15 대책의 지급 준비율 인상

2.5 앞으로의 예상과 전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부동산 시장은 의식주에 포함되는 생활 필수물품의 시장이면서 동시에 투기시장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실수요와 공급의 면에서만 분석할 수 없고, 투기자본인 가수요를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투기자본은 실제로는 과잉공급에서도 시장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자체에서도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장 자체가 가격과 양에 대하여 바로 반응하기 힘들며, 특히 공급은 비 탄력성이 크다. 또한 각각의 부동산이 각각의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그룹을 지여 가격을 형성한다. 이는 지역의 계층화를 만들고, 이에 따라 다시금 지역의 가치가 올라 계층화를 가속시킨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다. 새로운 신도시 개발 등은 부동산의 공급을 크게 늘리고 다른 여러 정책은 투기자본에 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과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가격과 양이 결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다른 어떤 투자 시장의 수익률보다 안정적이면서도 높아 많은 양의 투기 자본이 몰리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다수의 금융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듯 많은 투기자본이 몰리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져 다시 투기를 부르는 양의 되먹임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들에게 집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큰 문제를 낳았다 특히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공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주요 부동산 시장이라 불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보급률이 90%대에 머물고 있어 실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실수요자들은 투기자본과도 경쟁을 해야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많은 정책을 내놓아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하였고, 현재도 많은 시도들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도 부동산 시장은 높은 가격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어 정책의 결과와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중 일부 정책을 성공과 실패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고, 아직까지도 효과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인 정책도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특성과 정부정책은 어떤 소재보다도 우리의 현실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시에 흥미를 끄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매체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나오는 내용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과 연관이 있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 이 소재를 에세이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에세이는 현 정부가 실행한 주요 4개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다. 우선 4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분석의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 다음, 정부 부동산 정책을 크게 공급과 수요(규제), 기타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측면에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며, 이어서 정책의 문제와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것으로 에세이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2. 본론

2.1 현 정부의 4대 부동산 종합 대책의 흐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003년 10월 29일(일명 10ㆍ29) 정책으로 시작된다. 이 정책의 목표는 주택시작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에 집중된 인구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또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참고문헌

- 국회 도서관 부동산정책 자료집
부동산정책의 흐름과 10.29 대책의 평가 / 손경환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파급효과와 보완방안 / 이강래
- 재정경제부의 정책관련 자료
8.31 대책 그 이후 1년 보고서
3.30 후속대책 브리핑
3.30 후속대책 Q&A
- 주택경제론 / 이중희 333.338 Y58j
- 부동산과 시장경제 / 서승환, 1956- 333.33 Se61b c.2
- (부자들만 아는)부동산 시장의 법칙 / 차학봉 333.33 C34b c.2
- 맨큐, 경제학개론 3th edition (수업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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