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개발론의 등장과 평가
3. 문제 제기 및 연구방법론
4. 식민지 시기 공업화
1) 광공업정책
2) 산업구조의 고도화
3) 공업생산양식- 공장공업과 가내공업
4) 공업구조의 고도화
5) 고용구조
5. 식민지 시기 공업개발의 본질
1) 민족별 공업생산과 개발의 주체
2) 이중구조
3) 군수공업화
6. 결론
한국의 근대화를 둘러싸고 일본의 강점이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자생적인 근대화의 가능성이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억압당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쟁구도는 식민지 시기 경제 개발 문제에 있어서, 일제에 의한 경제 개발론이라는 관점과 일제의 조선 경제에 대한 수탈이라는 관점으로 이어져 대립하고 있다. 본래 한국 사학계에서는 일제의 조선 지배는 부당한 것이었고 따라서 일제의 식민지배는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간에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그 속에서 일제 시기 조선의 경제개발은 금기시되어 왔고, 주로 일제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수탈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어 왔다.
그런데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일제시기를 거치며 조선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것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가능했다는 ‘개발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이론적 지평 속에 서 있는 개발론은 통계적 방법론을 동원해 기존의 수탈론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실증적인 근거들을 제출했다. 이에 허수열은 자신의 저서 ‘개발 없는 개발 :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을 통해 일제시기 개발론 논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이에 이 발제에서는 그의 저서 ‘개발 없는 개발’을 통해 저자의 문제의식과 연구 방법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 개발 중에서도 ‘공업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저자의 입장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성장사학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개발론의 등장과 평가
해방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의 하나였다. 1949년 인구조사를 살펴보아도 전체 유업자의 78.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770달러로 145개국 중에서 106번째(메디슨의 추계)였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은 기적이라 불릴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발전 요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동인은 과연 무엇인가? 저자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아프리카의 가나와 같은 수준에 있던 한국이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뚜렷이 달라지게 되었던 역사적 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시기의 경제개발로까지 소급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입장을 ‘개발론’이라고 통칭한다. 개발론이란 식민지 조선의 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류적인 견해로 자리잡아왔던 수탈론에서 벗어나, 식민지 경제에 있어서 ‘개발’의 측면을 새롭게 고찰하는 관점으로, 조선사회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해가는 초석이 바로 일제시대에 놓여 있었으며, 그것이 해방 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보는 견해를 뜻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일부 경제사 연구 그룹 또한 이에 포함된다. 이들은 장기 경제통계를 정비하고 이것을 활용하여 조선 후기 이래 현재에 이르는 장기간 한국경제의 동태의 일부로서 일제시대 한국경제를 연구하는 성장사학의 연구방법으로 점차 수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개발론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공업화에 성공하여 ‘중진국’ 내지 선진 자본주의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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