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및 문제 제기
2. 국가보안법의 정의 및 실체
본론
1.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 과거의 기능
2.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관한 핵심적인 판례 분석
- 그 위헌 여부와 그 의도성 조사
3. 인혁당 사건
4. 엇갈리는 주장
- 국가보안법 폐지의 찬성과 반대론
결론
1. 국가보안법에 관한 핵심적인 5가지 쟁점사항 분석
2. 우리의 제언
1. 주제 선정 이유 및 문제 제기
국가보안법을 하기에 앞서 몇 년 전 크게 기사화되었던 송두율 교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념을 막연히 알고 있는 정도였으나 실제로 유명한 교수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고 또 한국입금이 금지된 것을 보면서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인권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존속 그리고 개정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이해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하였고,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의 통합된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나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그러나 막상 처음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를 접하고 선택하기까지 한참을 고민하였다. 그 이유는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다른 모든 주제가 각자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는 한국의 역사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관통하는 중심적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하여 하나의 법이 시대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존속과 폐지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을까?. 그러나 헌법의 핵심은 언제나 민주주의 즉,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법이어야 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점은 국가보안법 문제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그에 따라 진정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법인지, 아님 폐지되어야 할 법인지 지금부터 논의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