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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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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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가보안법

[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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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국가보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2.국가보안법 조항들의 해석

3.국가보안법은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는가?

4.10문10답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조항들과 해석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서 국보법을 통하여 확보한다고 하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 함은 개개인의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 전체를 위해 개인은 억압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전까지 최대한도로 이법을 행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제2조 (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제2조에서 정부를 참칭하였을 경우 반국가단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모호하며 불명확한 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칭이란,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의 정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를 참칭하는 것 외에도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의 정의 또한 모호하며 국가를 변란 한다는 것도 그 정의에 대한 다른 조항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그 해석이 매우 주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한 처벌인데 이는 불필요한 항목으로 형법상 제90조 내란죄의 예비와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4조 (목적수행)

참고문헌

국가보안법 관련 홈페이지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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