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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의약분업의 목적
Ⅲ. 의약분업의 과정
1. 의약분업 초기단계(1963 - 1997)
2. 정부(보건복지부) 주도단계(1998. 5 - 1998. 11)
3. 시민단체 및 의약협회의 충돌단계(1998. 11 -1998. 12)
4. 새정치국민회의 주도단계(1998. 12 - 1999. 3)
5. 시민단체 주도단계 (1999. 3 - 1999. 7)
6. 보건복지부 주도단계(1999. 7 - 1999. 12)
7. 의약분업분쟁․갈등단계(2000. 1 -2000. 12 )
Ⅳ. 의약분업의 추진 실태
1. 약물 오남용 소폭 감소
1) 항생제 사용량
2) 주사제 처방
3) 약제비 증가량
2. 의․약사 불법행위 지속
3. 약사법 및 각종 위원회 표류
4. 국민 불만
Ⅴ. 선진국의 의약분업 사례
Ⅵ. 의약분업의 보완 방향
1. 의약분업 지속적․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및 보완 개선
2. 고가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보험재정 부담 해소대책 추진
3.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4. 의․약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도모
Ⅶ. 향후 의약분업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의약분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도 전체 처방 중에서 5%가량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잘못된 처방 중의 20%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매 년 1,000억$ 이상의 직․간접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의약분업이 안 된 우리나라는 이러한 처방 오류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5 - 7배 이상 높고, 그 사용량도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 WHO 권장치 22.7%보다 상당히 높으며 사용 적합률도 6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의약분업이 가져오는 효과는 의사서비스와 약사서비스가 혼재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치러야 하는 여러 사회적 비용이 의약분업의 효과가 될 것이다.
Ⅱ. 의약분업의 목적
경제적 이윤동기로부터 약을 독립시켜 약의 오남용을 방지.(병원과 약국간의 기관분업),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중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감소, 병원과 제약회사와의 유착 제거 및 이에 따른 약가의 거품제거, 의료전달시스템의 확립(1차의료기관->2차의료기관->3차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등이 있다.
Ⅲ. 의약분업의 과정
1. 의약분업 초기단계(1963 - 1997)
1963년 약사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 기간 중 특기할만한 일은 1982년부터 3년간 실시된 목포시 의약분업 시범사업, 1987년의 전국민의료보험 실행위원회 산하 의약분과위원회의 단계별 의약분업실행방안 시안 제출, 1994년의 약사법 개정 및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 및 의약품 분류안 결정 등이다. 1982년의 시범사업은 의료보험의 확대를 앞두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 알 권리 실태 조사결과 보도자료, 2001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과한 시민단체 의견서, 2001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의협 허위과장 혐의로 공정위 신고 관련 보도자료, 2000
의료개혁시민연합 - 의약간 담합의혹 및 대체조제, 끼워팔기 실태에 대한 수도권지역 모니터 결과보고 보도자료
양봉민 - 국민건강증진과 의약분업
홍춘택 - 의약분업과 의사파업, 의약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