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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결정 - 사례 :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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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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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정책결정 - 사례 :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1.호주제폐지 정책 결정 과정
(1)호주제관련 논란과 폐지의 필요성 대두
(2)호주제폐지 추진 과정
(3)주요개정안

2.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3.정책결정의 환경적 요인
(1)정치적 환경
(2)사회·문화적 환경

4.정책결정의 참여자
(1)공식적 참여자(의회, 대통령, 사법부)
(2)비공식적 참여자(시민단체, 정당, 일반국민)
(3)참여자 간 네트워크

5.호주제폐지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맺음말

-면접일지

본문내용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난 20여년 사이에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급격히 확대되어 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넘어섰으며, 취업하고 있는 여성 중 77.9%가 기혼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성역할 체계가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남녀가 공동 참여하는 사회로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진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여성정책의 결과라고 하겠다. 1983년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에는 정부의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됨으로써 명실공의 여성정책의 독자적 영역이 확보되게 되었다. 그 후 1998년에는 정무장관(제2)실을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1년에 들어서는 강력한 여성정책 전담기구인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를 비롯하여 여성정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여성들의 의식변화 등 국내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1984년 12월에 비준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의무수행의 일환으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시행함으로써 동 협약의 가입국 중에서도 모범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먼저 법적인 면에서는 고용 면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필두로 각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사회의 관행적 남녀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선진국 못지않은 성 평등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도입 등 남, 녀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이제는 여성들도 평생취업을 당연시 여기는 등 기혼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인 노력은 주로 공적부문에만 적용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사적 영역인 가족 내에서는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적 제도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부장제적 관행과 문화가 여전히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한국 여성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박경효,정책집행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그 이론적 실제적 함의.,서울시립대학교. 1993. P.223

서정환.건강검진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담당 직원 및 대상집단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P.122

한국YWCA 가족법 개정 운동 (1953년 - 1989년)

호주제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2000

호주제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연구, 국회 여성위원회, 2002. 9

가족법, 한봉희, 2005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정책학 강의, 박성복/이종렬 공저, 대영문화사, 2000

정통가족수호범국민엽합, http://www.guard.or.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이경숙의원, http://www.ks.go.kr/

#정책학 #호주제 #폐지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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